김상희 의원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법은 시설의 운영자와 해당시설의 종사자가 직무상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발생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된다.

김상희 의원은 "장애인 대상 성범죄의 신고의무를 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로 한정한 것은 신고의무 대상자의 범위가 협소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는 충분치 않다"고 판단했다.

김 의원은 “이번법안은 신고의무 대상자를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의료인, 장애인활동지원 인력 등으로 확대해 장애인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고 장애인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상희, 김제남, 진선미, 장하나, 김재윤, 부좌현, 이미경, 이원욱, 정청래, 최동익, 유기홍, 전정희, 이자스민 의원 등 여·야 의원 13명이 공동발의했다.

이수경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