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은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건을 계기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첫 조치로 철도·항공·선박 등 총체적 안전점검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점검대상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른 국가기반시설 및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교통수단, 위험건축물, 에너지·유행화학물질 사업장 등 소관부처 개별법상 관리대상 시설물 등이다.

정부는 효율적인 안전점검을 위해 5월 9일까지 민간 또는 공공 시설물 관리주체가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이후 정부합동점검단의 종합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필요시에는 암행점검도 병행한다.

정부합동점검단은 자연재해 취약시설뿐 아니라 안전관리 소홀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교통 및 다중이용시설 등 사회재난 분야에 중점을 둔다.

또 해상시설 및 선박 등도 중점을 두고 안전관리에 대한 온정주의, 안전책임자의 의식결여, 매뉴얼 미준수 등을 점검한다.

기존의 점검 우수기관, 점검 수행기관도 점검대상에 포함해 기존 안전점검 시스템의 적정성도 집중 검사한다.

정부는 합동점검단에 중립적 민간전문가를 포함해 부처 교차 점검하고, 해상시설 분야는 외국 전문가의 포함도 검토 중이다.

점검결과는 5월 말 국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며, 점검결과 발굴된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안전혁신 마스터플랜 수립 및 재난관리체계 개선에 반영한다.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점검 과정에서 현실에 맞지 않은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을 집중 발굴해 개선하는 한편 시설물 관리 태만 등 규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한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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