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 자립생활 지원차이 좁히고 동반성장 노력
고아신세인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법적지위 보장 필수

"자립생활을 하고 있거나 준비 중인 중중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당당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한자연의 법적지위 마련과 탈시설을 방해하는 시스템을 개편해야 합니다." 안진환 제5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상임대표는 지난 2월 연임에 성공했다. 하지만 안 대표는 스스로의 지난 3년을 C학점으로 평가하며 2017년까지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위해 다시 한 번 고군분투할 계획을 밝혔다. 최근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뜨거운 감자로 대두 된 정부의 장애인정책 추진계획과 정치계 참여에 대한 견해를 밝히며 침체된 장애계의 분위기를 반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당사자의 역량강화를 강조했다.

지난 3년간 한자연의 성과를 평가한다면

지난 3년간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총연합회의 내부 결속을 다지고 자립생활의 운동성 강화를 주요과제로 설정했습니다. 한자연은 정책역량과제 개발 역량이 다소 미흡하다고 판단해 정책대안 단체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성과 중심적으로 보면 미진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학점으로 치면 C가 아닐까싶습니다. 2012년에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위한 투쟁을 100여일 넘게 벌였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얻지 못했기에 실패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자립생활을 위한 많은 요구를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뤄지지 않아 성과로는 후한 점수를 줄 수가 없습니다.

연합회가 추구하는 사업방향은

연합회의 실리적 사업방향은 일단 자립생활이 지역사회에 참여해 그 지역 안에서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이런 연대 중심축에는 한자연이 있어야 됩니다. 시·도연합회와 상호 협력해 네트워크를 뿌리 깊게 구축해야 합니다. 한자연은 연대체인 동시에 연합회적 성격을 띄기 때문에 네트워크에 초점을 맞추고 싶습니다.

이념적 사업방향은 가급적 지역사회에서 자립생활센터가 가치관과 이념, 정신을 잘 지켜 나갈 수 있도록 연합회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탈시설의 걸림돌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적 자원이 몽땅 센터로 몰아주는 형식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제대로 분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개선돼야 시설정책의 일정 부분이 제어가 가능해집니다. 공적 자원의 쏠림현상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습니다. 이러한 시스템 안에서 탈시설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진보적인 사전 조치가 필요할 때입니다. 지난 3월에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의 충격적인 장애인 인권침해와 비리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재단의 운영 주체가 자원을 공공재로 생각하고 운영 했다면 이런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 입니다. 민간운영체계에는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으며, 폐쇄적인 족벌 체제도 한 몫하고 있습니다.

사후 조치로는 인권침해 및 비리 시설에 반드시 강제성을 가지고 제재를 해야 합니다. 서울시의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에 의하면 벌써 인강재단은 법인 취소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른바 메이저 시설은 공무원과 결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서 강제성이 힘듭니다. 원인으로는 시설장들이 토호세력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위해서 시설 책임자들을 수시로 로테이션을 해 긴밀한 연결을 끊어야 합니다.

또 폐쇄적인 시설을 감시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체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인적자원을 투입해 인권에 대한 차별부터 학대까지 총체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장애인들의 탈시설 가능합니다.

장애인당사자가 지역사회로 진입했을 때 지역사회 자원을 얘기하지 않고 탈시설을 거론하는 것은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당사자를 위해 지역사회의 자원들의 연결과 보유방식, 네트워크 구축방식 등을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의 지역사회는 마치 헐거워진 그물과 같아서 장애인당사자들이 탈시설했을 때 그물에 걸리지 않고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자립생활에 있어서 정부에게 바라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지금 현재 자립생활센터는 어떠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고아신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립생활센터 지원체계도 허술합니다. 연속성이 보장되지 않아 정부에서 매년 안정적인 보조금을 확보받기가 힘듭니다. 이것이 바로 자립생활센터의 운영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중증장애인의 인권을 대변하고 권익을 옹호하는 기관이 센터이기에 법적지위를 보장해야 합니다.

또 정부의 성의 있는 행정을 원합니다. 일례로 장애인 당사자에게 개방직 공무원 자리를 제공하는 제도가 있지만 이는 유명무실하며 자리만 차지하는 꼴입니다. 어떠한 교육도 없이 실무에 투입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앞으로 자활정책 발전방향은

우선 자립생활이 도입된 지 17년이 됐습니다. 하지만 자립생활의 이념과 정신, 가치는 퇴색되고 있습니다. 일부 센터는 정부 보조금을 목적으로 활동보조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혈안입니다. 한자연 내부에서도 이런 짝퉁센터가 존재한다면 도려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센터를 독식하면 안 됩니다. 회원들의 신임을 얻어 장이 선출돼야 합니다. 중증장애인이나 지역사회에서 거주하는 장애인 당사자들이 센터 운영위원회나 의사결정기구에 동참에 힘써주어 올바른 자립생활로 바로잡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자립생활 강화를 위해 동료상담을 도입해야 합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조 장애인자립생활지원 56조를 보면 장애 동료상담이 명시돼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지원해야합니다. 하지만 뚜렷한 지원체계가 없다보니 교육기관, 교육과정이 전무합니다. 동료상담가 양성센터를 설립하고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최중증장애인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동료상담이 큰 경쟁력일 수 있습니다. 근로지원인이나 활동보조인이 있다면 큰 어려움이 없이 근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립생활의 인식이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처참합니다. 물론 서울도 자활을 상대적으로 무지하거나 경시하는 풍조가 있지만 서울과 지방의 격차가 상당합니다. 대표적으로 보조금 금액, 활동보조 시간, 체험 홈 개소 수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를 좁히고 싶습니다. 시·도연합회와 논의 끝에 동반 성장과 균형발전을 고민하겠습니다.

정부가 발표한 2014년 장애인정책 추진계획의 문제는

정부의 장애인정책 추진계획은 재탕하는 수준입니다. 정책의 진정성을 인정받기 위해 정확한 목표와 수치가 나와야 합니다. 지난 20여년간 반복된 악습이라 빨리 고쳐지긴 어렵겠지만 세부적인 실천의지를 보여야 합니다.

정부는 요즘 맞춤형 또는 원스톱 정책을 외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책의 연관성이 부족합니다. 자립생활에서 거주권은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공공임대주택 분양은 장애인이 들어갈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대기년수가 10년이나 됩니다. 장애인 당사자들이 임대아파트의 입주를 신청할 때 가산점을 확대 부과해야 합니다. 장애인가구는 1인 가구가 많기 때문에 노인가구 내지는 4인가구와 비교하면 점수로 질 수 밖에 없습니다.

또 임대아파트로 운 좋게 입주한다 하더라도 관리비를 감당하기 힘듭니다.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중증장애인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전반적으로 장애인을 고려한 지원 방안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저상버스 도입 개수를 확대하고 50억원을 투입을 말했습니다. 장애인콜택시는 여태 국비가 투입되지 않고 지방비로만 운영했습니다. 뚜렷한 수치가 나와 기대되긴 합니다. 하지만 이 국비의 지급 기간이 정확히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1년간인지 박 정부의 임기기간인지 말입니다. 유일하게 국가가 법으로 정한 장애인콜택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매치가 되지 않는 것이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현재 정부나 장애계 모두 저상버스 도입 확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도로상황과 국민 인식을 봤을 때 저상버스보다는 장애인콜택시 증차에 무게 중심을 두고 싶습니다. 저상버스를 타는 것은 장애인에게 상당한 모험과 용기가 따릅니다.

정치계에 입문하고자 하는 장애인 당사자에게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애인의 정치참여가 상당부분 활성화 중이고, 이를 공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공략개발과 참정권 확대 등 소극적인 접근을 했습니다. 이제는 중앙뿐 아니라 지방선수들의 발굴에 힘써야 합니다. 물론 정치계로 많이 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훈련이 먼저입니다. 의정지원센터를 마련해 의원과 장애계가 함께 정책을 고민해야 합니다. 성급한 정치 입문은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장애인 복지정책 후퇴 등 부작용을 사전에 예방해야 합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아 희망의 메시지

지금 장애계는 침체기입니다. 바로 자치세력화에만 중점을 두고 개인적인 역량강화를 소홀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당사자를 위해서 역량강화가 필수적입니다. 중도 장애인, 재가 장애인들은 집에서 사회로 나올 때 숙성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앞으로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당당하게 생활하기 어려운 구조는 상당부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애인당사자들이 좀 더 힘을 모으고 집단의 지성으로 뭉쳐야 합니다.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장애수당, 활동보조지원 서비스를 요구해 죽은 사회복지를 깨워야 합니다. 구조적인 관행에 부딪쳐도 함께 힘을 모아서 이겨내야 할 때입니다.

이수경  sk108@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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