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25일 여당의 기초연금 절충안을 ‘반서민 기초연금법안’이라 칭하며, 새정치민주연합의 절충안 합의 시도가 엿보임을 강하게 규탄하며 항의서한을 보냈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25일 국회에 제출한 기초연금법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공약한 '모든 노인에게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2배 지급'에서 후퇴해 소득하위 70%의 노인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으로 노인계를 비롯한 노동·시민단체의 질책을 받은 바 있다.

참여연대 측은 “지난 2007년 참여정부와 열린우리당(현 새정치민주연합)은 노동·시민사회의 반대에도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2008년까지 60%에서 40%로 낮추는 개악을 단행했다”면서 “대신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해 대폭 축소된 국민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을 보충하고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기초노령연금은 2014년 현재까지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3년간 평균소득)의 5%에서 인상되지 않았으며, 우리나라 75세 이하 노인의 빈곤율과 자살율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제18대 대선 문재인 민주당(현 새정치민주연합) 후보는 차등 없이 단계적으로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수준과 지급대상 기준을 확대하는 공약을 발표했었다.

참여연대는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대선과 입장을 달리해 정치적 도구로써 기초연금법안 절충안에 합의하는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이 국민의 노후소득보장제도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또 “세월호 참사로 많은 국민들이 비탄에 빠져있는 이 시점을 틈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차등지급하는’ 기초연금제도 도입에 합의하는 것은 새정치민주연합이 정한 ‘정의로운 복지국가 실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기초연금법안 합의시도를 철회할 것을 진심으로 촉구하며 만약 여당이 제안하는 기초연금법안 절충안에 합의한다면 이로인해 발생할 사회적 갈등과 문제에 대한 책임을 끝까지 추궁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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