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14 이주노동자 메이데이를 통해 이주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도 철회를 위한 행동을 시작하게 된다. 정부는 올해 1월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그동안 퇴직 뒤 3일 안에 받을 수 있던 보험금을 7월부터는 고국으로 돌아간 뒤에야 받을 수 있게 했다.

2003년부터 실시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서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퇴직금을 대신한 출국만기보험에 가입하도록 했는데, 이번에 법률을 개정해 출국만기보험금을 ‘출국 후 14일 이내’에 받을 수 있게 하는 조항을 만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한국에 머물러도 퇴직금을 못 받는 사람이 많은데, 고국으로 돌아간 뒤에는 더 힘들어지고, 특히 출국만기보험금은 기본급만 반영돼 연장·야간수당 등이 빠져 있다 보니 고국에 돌아가서 실제 퇴직금과 보험금의 차액을 청구할 기회가 차단되어 버린다. 또 일이 잘못되어도 구제처리가 힘들어진다.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가 2011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출국만기보험 가입 여부를 모르는 사람이 36%, 가입을 안 했다는 사람이 11%였다. 지난해 출국만기보험 미청구금도 175억원에 이른다. 이처럼 지금도 출국만기보험 가입 여부는 물론 실제 퇴직금과 차액 청구 방법을 모르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다.

그런데 고국에 돌아가야 받을 수 있다면 앞으로 이들의 피해는 더 늘어날 것이다. 퇴직금은 일을 그만둘 때 받을 수 있는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이자 재산권 중 하나이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에게만 다른 조건을 두는 건 국내 노동자와 차별하는 것이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을 제출한 새누리당 의원들은 고용허가제 이주노동자들의 미등록 체류 비율이 점차 높아지는 것을 문제 삼았다. 2010년 6월 6.8퍼센트였던 미등록 체류율이 2013년 7월 말 현재 17.1퍼센트로 높아졌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이주노동자가 아니라 정부 정책 때문이다. 2009년 이명박 정부는 이주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했고, 이주노동자들은 수입을 벌충하기 위해 미등록을 감수하고서라도 더 오래 체류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 또, 극히 제한된 작업장 변경조차 더 어렵게 만들어 버리는 바람에 부당한 대우를 참지 못해 뛰쳐나와 체류 자격을 상실한 이주노동자들이 늘어나는 것이다.

녹색당은 법이 시행되는 7월 전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이 제도의 철회를 요구하며 연대할 것이다. 또 당연한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차별적 대우를 받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삶을 상기하며 2014 이주노동자 메이데이를 지지한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별이 중단되고 동일노동-동일임금이라는 당연한 권리가 보장받는 사회를 위해 녹색당도 이주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할 것이다.

2014년 4월 27일

녹색당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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