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보호원이 지난 25일 장애인 스마트폰 요금제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발표한 내용을 보면 시각과 청각장애인 조사 대상 가운데 32.7%만이 장애인 요금제를 사용하고 있으며, 응답자의 84.8%가 요금제에 불만을 나타냈다고 한다.

문제는 조사자 가운데 장애인 요금제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은 8.3%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청각장애인들이 스마트폰은 사용하면서 장애인 요금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현재의 장애인 요금제는 데이터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청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 단체는 2년 전 이러한 문제를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업체들에게 제기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 차별 진정을 낸바 있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청각장애인에게 무료 문자 제공이 확대되고 제공되는 데이터의 양도 확대됐다.

하지만 확대된 데이터 양은 청각장애인의 스마트폰 사용 현실과 맞지 않아 불만이 있어왔다. 이러한 입장에서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장애인 요금제에 대한 조사는 환영을 할 만하다.

우리 단체는 다시금 방송통신위원회와 통신사들에게 요구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스마트폰 이용 요금의 부담이 청각장애인들에게 정보사회 진입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소비자보호원의 조사를 근거로 해 장애인 요금 정책을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

통신사업자들 또한 장애인요금제를 실시하고 있다고 이 문제를 외면하려하면 안 된다. 사회 환원 차원에서 청각장애인의 스마트폰 사용에 불편이 없도록 피부에 와 닫는 요금제의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2014년 4월 28일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이성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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