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새정치민주연합은 의원총회를 열고 기초연금 정부안 수용 여부를 논의한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도부가 정부여당과 맺은 잠정합의안을 통과시킬 작정이란다.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국민연금의 신뢰를 크게 허물어 우리나라 연금제도의 근본을 훼손하는 방안이다.

도대체 고령화시대 미래 복지의 핵심 기둥인 연금제도를 지도부 몇 명의 조찬회동에서 결정하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기초연금액을 행정부(보건복지부장관)의 임의 조정에 맡기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미래 연금액에 중대한 감액을 초래하는 물가연동 방식을 법안에 담고서도 이 사실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는가? 이 걸 알면서도 그냥 받아주는 야당이 또 어디 있는가?

만약 새정치연합이 정부안을 받아들인다면 이는 복지국가를 바라는 민심을 거역하는 중대한 이탈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끝내 그 길을 가려거든, 이제 더 이상 복지국가를 말하는 정당으로 행세하지 말라. 말만 성찬인 정당, 복지공약 파기를 용납하는 정당, 연금제도를 뒤흔드는 정당이 어찌 복지국가를 말할 수 있는가?

이미 우리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초연금 공약 사기를 당한 바 있다. 이에 맞서 싸워줄 것으로 기대했던 새정치연합이 오히려 이와 야합하는 배신의 정치를 목도하고 있다. '새정치' 단어가 부끄럽지 않은가?

2014년 4월 27일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이성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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