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최근 장애인의 인권을 최일선에서 보장해야할 형사사법절차의 대표적 기관인 경찰서에서 장애인 피의자,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등의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형사절차는 장애인당사자가 피해자 또는 피의자로 가장 처음 이루어지는 조사과정으로 이후 사건의 전개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이들 시민단체는 "이러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장애유형에 따른 적절한 지원이나 매뉴얼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는 경찰조사는 장애인당사자에게 너무나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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