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까지 진흥회로부터 이관돼야 했던 선수촌과 장애인체육진흥기금이 여러차례의 요구해도 불구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아 체육인들이 진흥회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지난해 장애인체육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문화관광부로 이관되며 장애인 선수촌과 장애인복지진흥기금(약248억원) 이관에 대한 양 부처간의 합의가 있었음에도 기존 기금 및 선수촌 관리처인 장애인복지진흥회(이하 진흥회)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장애인 체육인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당초 장애인체육을 위해 조성된 기금인 만큼 그 사용목적에 체육인이 우선시 돼야 한다는 장애인 체육인들의 입장과 장애인의 복지를 위해 위임된 기금이니 만큼 전액체육인들만을 위해 사용할 수는 없다란 진흥회의 입장이 맞서고 있는 것.

농성에 참가한 체육회소속 선수들.

돈의 문제가 아니라 체육인의 권리문제라고 맞서고 있는 장애인체육진흥기금 이관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는 지난 23일 4시30분경 교통회관에 위치한 장애인복지진흥회를 검거하고 무기한 농성에 들어감을 전달했다.

장애인체육진흥기금은 지난 88올림픽과 장애인올림픽 이후 잉여된 약 100억원에서부터 출발한다. 체계적인 장애인체육보급을 위해 1989년 한국장애인복지체육회가 설립됐고, 기금을 가지고 국제대회 메달 획득자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있었으며, 지난 2002년 월드컵 이후 150억원이 증액돼 약 250억원의 장애인체육진흥기금이 장애인복지진흥회의 정관에 의거해 운영해 오고 있었다.

비대위측은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점거농성에 들어간 배경과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비대위는 진흥회 점거 다음날인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으로 장애인체육업무가 보건복지부에서 문화관광부로 이관됐으며, 장애인의 체육서비스를 제공할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설립된바 있다. 또한 장애인체육발전을 위해 조성됐던 장애인체육진흥기금 전액과 장애인선수촌을 2005년 내 조건없이 이관할 것을 정부에서 결정했지만 진흥회는 아직까지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으며, 보건복지부 또한 시종일관 방관하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진흥회를 점거 이유를 밝혔다.

요구가 받아 들여질때까지 무기한 점거에 들어간 비대위측은 "기금이 이관되지 않는 그간의 사이에 장애인체육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고, 체육인들은 혼란에 빠져 피해를 입고 있다"며 "진흥회의 이같은 태도가 장애인선수촌 건립은 물론 장애를 갖고도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거두기 위해 노력하는 선수들에게 실질적 피해를 안겨 주고 있다"며 기금은 돈에 관한 문제라기 보다 체육인들의 권리에 관한 문제라는 입장을 전했다.   

이어 "진흥회가 즉각적으로 기금과 선수촌에 대한 전체이관을 하지 않을 시 우리 모두는 생존을 건 불사투쟁에 임할 것이며, 진흥회 해체투쟁을 비롯한 강력한 투쟁으로 나설 것이다"고 말하며 "복지부 또한 선수촌 이관을 진흥회 탓만으로 돌리지 말고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 부처 간 약속사항을 즉각 이행하게 하라"고 요구했다.

진흥회측은 "정관에 규정된 기금인 까닭에 이사회를 거쳐야만 기금 이관여부를 결정할수 있는 상황인데, 당장 이사회에서 조차도 기금 이관문제에 대해 긍정적이지 못한 상황"이라며 "이 문제는 진흥회나 대한장애인체육회가 거론할 문제라기보다는 보건복지부와 문화관광부가 협의해서 해결할 문제"라고 밝히고 있다.

이름부터 주장하는 측에 따라 달리(장애인복지기금(진흥회), 장애인체육진흥기금(비대위) 불리고 있는 기금의 이관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불거져 나오던 사건이었지만 거론을 기피해오다가 결국 장애인 체육인들의 진흥회 점거로 다시 불거지게 됐다.

이제는 이미 보건복지부와 문화관광부가 서로 기금이관에 협의한 바에 따라 즉각 대처하라고 주장하는 비대위측과 절차상의 문제를 이유로 지연하고 있는 진흥회측간의 문제 해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서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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