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의 기능을 대폭 추가·확대한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를 28일 출범했다.
기존 서울복지법률지원단은 변호사 5명과 복지전문가를 포함한 9명의 전문 인력이 상주하며 저소득 시민을 대상으로 기초수급, 임대차, 이혼, 양육권, 부양가족 문제 등 복지법률 상담과 사회복지 담당공무원·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복지법률 교육을 주로 담당해왔다.
이번 확대·출범으로 ‘사회보장분야 공익소송’, ‘위기가정 채무자 대리인제 운영’ 등이 추가됐으며, 그간 자문이나 상담하는 역할에 그치지 않고 문제 해결까지 가능해졌다.
사회보장분야 공익 소송은 4대보험이나 사회서비스를 포함한 사회보장 영역에서 법이나 제도개선이 공익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복지사각지대 사례를 발굴해 진행한다.
시는 앞으로 소송 수요가 증가할 것에 대비해 ‘프로보노’ 변호사 위촉 등을 포함한 민간 인력풀을 마련하고 활용할 계획이다.
프로보노란 ‘공익을 위해’라는 뜻의 라틴어 ‘pro bono publico’에서 나온 말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무보수로 일하는 변호사의 활동을 뜻한다.
또 불법채권추심으로 대부업체 등 채권자의 협박을 받던 시민들을 위해 위기가정 채무자 대리인제를 오는 7월 15일부터 운영한다.
불법채권추심으로 고통 받는 시민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소속 변호사를 채무자 대리인으로 지정하면, 채무와 관련된 전화나 우편, 방문 등의 일체를 대리인이 담당하는 제도다.
이는 지난 1월 초 신설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항 ‘대리인 선임 시 채무자에 대한 연락 금지’가 오는 7월 15일부터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이 외에도 센터는 ▲서울시 사회복지 담당공무원과 복지시설 종사자들의 복지법률 교육 ▲자치구 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준칙 자문 ▲복지관련 법과 제도․정책 등의 개선을 위한 보고서 발간 등 기존에 수행하던 업무도 병행한다.
임성규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우리나라에서 사회보장 영역의 공익소송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며, 소송을 하고 싶어도 가난 때문에 엄두를 내지 못하는 분들이 많다”면서 “앞으로 센터를 통해 사회보장 영역에서 제도개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공익소송을 적극 기획해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복지 관련 법률지원이 필요한 시민은 사회복지공익법센터(1644-0120)로 문의하면 된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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