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서울시청 직장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사업장 중 절반 정도가 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과 설치현황 등을 지난해 1월말에 이어 29일, 두 번째로 공표했다.

복지부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1074개소 중 534개소가 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했다.

비율로는 49.7%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년대비 10.6% 상승한 수치다.

보육수당지원이나 위탁 등 직접 설치 대체수단까지 포함하면 81.7%로 의무 설치 이행률은 전년대비 7.4%p 상승했다.

직장어린이집 직접설치 의무 이행 사업장은 197개소(18.3%)이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에 위탁보육 또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보육수당은 연령별 정부 보육료 지원 단가의 50%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

정부 보육료 지원 단가는 2013년 기준 만 0세 39만4000원, 만 1세 34만7000원, 만 2세 28만6000원, 만 3∼5세 22만원이다.

이번에 공표되는 사업장은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197개소 중 명단 공표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162개소이다.

공표내용은 사업장 명칭, 주소, 상시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보육 대상 영유아 수와 미이행 사유 등으로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 2015년 명단공표 시까지 1년간 게시한다.

한편 복지부는 의무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을 직접 설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그동안 보육수당 지급만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대신하는 것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추진 중이며, 위탁보육 요건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개선과 지원 확대를 우선 추진하겠지만, 명단공표 제도를 강화하고 이행강제금 제도를 점진적으로 도입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강력하게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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