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위반한 사업장은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이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의 기간을 1년으로 연장 하며,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조항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여성들의 경력단절을 최소화 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자체가 보육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근무 중 부모가 돌볼 수 있고, 근무시간에 맞춘 보육시간 운영도 가능해 국공립 어린이집보다도 만족도가 높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화는 일·생활의 균형과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늘어나면서 육아에 대한 부담 때문에 직장생활을 이어나가기 어려워 아예 출산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아 우리나라 출산율은 2013년 1.18명으로 최근 10년 간 OECD 국가 중 꼴찌를 유지하고 있다.

박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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