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31지방선거를 맞아 후보자들이 내놓은 장애인복지 정책에 대해 장애인 유권자들이 선거에 좀더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관련 공약 분석 결과가 발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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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역자치단체장 후보 60여명의 공약을 중심으로 지역별 장애인복지의 정책과제 분석결과가 발표됐다. |
조사결과 후보자별 장애인 공약이 2개 이하인 후보자는 전체 53%, 장애인 관련 공약이 전혀 없는 후보도 15%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질적 분석결과 17점 만점에 5점이하의 점수를 받은 후보자가 전체 후보자 중 66%인 반면, 10점 이상의 높은 점수를 받은 후보자는 전체 1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는 25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세미나실에서 '2006 지방선거 각 당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후보의 장애인 관련 공약 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연구소는 이번 531 지방선거를 통해 치러지는 총 906개 기초선거구에 2888명의 기초·광역 단체장과 의원을 선출하며 이중 자치단체의 행정업무를 총괄하는 광역자치단체장(시·도지사) 후보 60명의 공약을 중심으로 지역별로 장애인복지의 정책과제 분석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분석결과 장애인 관련 공약은 전체 302개이며 당별로는 열린우리당 84개, 한나라당 78개, 민주당 15개, 민주노동당 80개, 국민중심당 45개로 조사됐다.
또한 중앙당 차원에서 공약은 전체 57개를 내놓았고 지역별로는 서울 39개, 부산 15개, 대구 8개, 인천 33개, 광주 9개, 대전 13개, 울산 20개, 경기 11개, 강원 6개, 충북 13개, 충남 22개, 전북 14개, 전남 2개, 경북 4개, 경남 26개, 제주 10개로 특히 대구, 광주, 강원, 전남, 경북은 전체 후보자들의 공약수를 더해도 10개미만으로 지역별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특히 분야별 공약으로는 참정권 2개, 예산 11개, 소득보장 19개, 인권 7개, 편의시설 12개, 이동권 50개, 노동권 55개, 교육권 22개, 의료권 14개, 주거권 1개, 정보접근권 9개, 문화체육 6개, 중증장애인 34개, 여성 12개, 조례제정 6개, 복지서비스 42개로 노동권과 이동권에 대해 모든 후보자가 공약으로 내놓았으며 복지서비스와 중증장애인이 뒤를 이었지만 나머지 분야는 미비하게 나타나 다양한 욕구 반영이 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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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분석한 2006 지방선거 각 당과 광역지방자치단체장 후보의 장애인 관련 공약 분석 자료집 |
이에 연구소는 "지역중심에서 정책중심의 선거로 가기 위해서는 투표권을 가지고 있는 유권자들이 각 후보 진영에서 내놓은 정책 공약의 실현 가능성과 당선자들이 내놓은 공약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 지 여부를 감시하고 평가할 필요가 있다"며 "후보자들은 이번 선거 때 내놓은 정책공약에 대해 철저한 책임주의로 유권자들에게 신뢰를 회복해야 하며 각 정당에서는 정책적인 공약의 연구와 준비로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지 않는 양과 질이 확보된 정책공약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연구소는 분석결과를 통해 450만 장애인 유권자 행동지침 '이런 후보는 뽑읍시다, 저런 후보는 뽑지 맙시다'를 발표했다.
연구소가 발표한 '저런 후보는 뽑지 맙시다'를 살펴보면 △꼭 필요한 장애인 복지 정책에 대해 선심성이라고 주장하거나 복지비용을 쓸데없는 비용으로 생각하는 후보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하는 후보 △장애인의무고용을 지키지 않는 기업인 출신 후보 △평소에 관심도 없다가 선거철에 장애인 시설 찾아 봉사하면서 생색내는 후보 △유세나 공약에 장애인 관련 제도나 정책을 언급하지 않는 후보 △평소 자신의 부를 이웃과 나누지 않고 재산축적에만 몰두하는 후보 △신체, 출신지역, 학벌, 지위에 대한 편견을 가진 후보를 뽑지 말아야 한다고 전하며 선거 이후에도 당선자가하는 공약실천에 대해 꾸준히 감시활동을 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진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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