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사회복지학자 및 연금 전문가 등으로 이날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제안한 기초연금법안이 심각한 결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점부터 사회적인 재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선언문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기초연금액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시켜 삭감하는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안은 성실하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국민들에게 명백하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2007년도 공적연금 개혁 시 2028년까지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10%로 인상해 간다는 사회적·정치적 합의를 위반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물가연동 방식으로 바꿔 기초연금의 실질 가치를 현저히 떨어뜨려 기초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을 극적으로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치권에서 섣불리 박근혜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입법화하기 보다는 원점부터 재검토하여 새로운 형태의 기초연금안을 논의할 것을 촉구했다.

박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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