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뇌병변장애인권리옹호대책위원회는 30일 서울특별시의회 앞에서 뇌병변장애인 제도 희생자 대책 및 중증·중복 뇌병변장애인의 지역사회보장 지원체계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6.4지방선거 지자체 선거 후보자들에게 요구사항을 피력했다.

대책위원회는 지난 13일 뇌병변장애 5급인 송국현 씨가 장애인활동보조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을 꼬집으며 “활동보조 24시간 부족, 장애등급심사에서 등급제한에 밀려 만들어 놓은 서비스를 받지 못한 채 뇌병변장애인들은 사회적인 타살을 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명신 사무처장

최 사무처장은 “장애유형 및 욕구에 따라 필요도가 개개인마다 다른데 개별 장애인의 다양한 욕구와 알맞은 서비스를 준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제도는 항상 일방적이고 양으로 해결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중증·중복의 뇌병변장애인들은 다른 장애유형과 다르게 아동기와 학령기를 지나 성인기에도 지속적인 돌봄과 교육, 치료지원과 사회활동 등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역사회 시스템은 체계적인 복지 시스템이 마련되지 않아 대부분의 전환기 뇌병변장애인들은 가정으로 복귀하는 퇴행의 과정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퇴행 과정은 장애인 본인의 삶의 질 하락은 물론, 부모와 형제들에게도 큰 부담과 고통을 야기시켜 가족의 해체나 동반 자살 등의 극단적인 상황으로 도달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책위는 서울시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전환기 뇌병변장애인의 주·단기 활동센터 설치·운영 ▲의료지원체계 강화 ▲문화·여가 활동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을 요구했다.

또 대책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에게 뇌병변장애인 복지정책 요구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장애아동지원센터 설치 및 전문코디네이터 육성 ▲전환기 뇌병변장애인 주단기활동센터 ▲의사소통지원센터 ▲뇌병변장애인 의료지원체계 확립 ▲뇌병변장애인 재활병원 건립 ▲가족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대책위는 장애인등급제 폐지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촉구하는 '불합리한 제도 및 정책의 문제가 장애인에게는 죽음이다'라는 주제로 뇌병변 장애인 몸에 감겨진 랩을 찢는 퍼포먼스를 펼쳤다.

이수경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