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만드는복지국가(내만복)는 “정부가 제시한 기초연금 절충안 ‘저소득 노인에게 20만원 지급’은 일시적인 효과에 불과한 미봉책으로 ‘연금 꼼수 정치’”라고 비판했다.

4월 30일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 절충안의 세부 내용을 공개했다.

절충안은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원 이하인 저소득 장기가입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감액하지 않고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저소득 장기가입자의 경우 국민연금액이 작은데도 가입기간이 길다는 이유로 기초연금을 감액당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야당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여 정부가 제시한 보완책이다.

내만복은 “그러나 이 절충안은 현재 저소득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액 보전 효과가 발생하나 시간이 흐를수록 미래 노인에게는 효과가 사라지는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단기가입 고소득계층 노인이 기초연금을 20만원 전액 받는 것에 비해 저소득 장기가입 노인이 기초연금액을 감액당하는 문제가 되돌아 생기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내만복에 따르면 국민연금액은 가입기간에 소득과 연동해 오르기 때문에 현재가치 기준을 넘어 상승하는데 반해, 보전기준연금액(30만원)은 사실상 물가와 연동하기 때문에 현재가치로 머문다.

즉 현재가치로 계속 30만원이다.

국민연금 산식에서 연금액 크기는 가입자 소득과 가입기간에 연동되는데, 가입자소득이 물가보다 빠르게 오르고 동시에 가입기간도 길어진다.

두 요소가 모두 상승하기 때문에 당연히 미래로 갈수록 국민연금액이 빠르게 커진다.

그 결과 시간이 갈수록 미래 저소득계층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연금액이 현재가치 기준 30만원을 넘게 된다.

따라서 미래 저소득계층 노인들은 기초연금 20만원에서 감액 당하게 된다는 것이 내만복의 분석이다.

내만복은 “결국 절충안은 정부가 야당 비판을 피해가기 위해 만든 일시적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또 “우선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에 7월부터 70% 노인에게 20만원을 지급하고, 이후 국회에 연금특위를 구성해 진지하게 연금개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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