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부터 선택진료비 환자부담이 평균 35% 줄어든다.

보건복지부는 선택진료 제도 개선을 위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마련해 1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부는 매년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이번에는 선택진료비 인하를 우선 추진한다.

입법예고안은 환자가 선택진료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 진료비용에 더해 추가적으로 내는 산정비율을 현행 20∼100%에서 15∼50%로 축소하는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올 하반기 선택진료 환자부담이 35%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앞으로도 단계별 추진계획에 따라 2017년까지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100% 환자부담을 하고 있는 현행 비급여 선택진료제는 사라진다.

올해는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 없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내년부터도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통해 보험료 인상을 최소화해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최대한 완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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