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발전기본법이‘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 개정돼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은 1995년 제정 당시의 내용으로 유지돼 온 현행 ‘여성발전기본법’을 사회 환경, 여성에 대한 인식, 관련 법·제도 등의 변화에 부응하게 하고자 각 계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게 된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헌법에서부터 보장하고 있는 ‘양성평등’이념 실현을 명확히 하기 위해‘양성평등기본법’으로 법제명을 변경하고 양성평등과 관련된 권리 보장과 정부의 책임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 개정에 따라 성별영향분석평가, 성인지 예산, 성인지 통계, 성인지 교육 등 정부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정책의 양성평등 효과를 강화시킬 수 있는 각종 조치들이 신설됐다.

개정된 법은 현행의 '성희롱' 개념에서 '고용상 불이익'을 '불이익'으로 변경하고, '이익공여의 의사표시', '성적 요구'를 추가해 성희롱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

국무총리 소속으로 양성평등위원회를 두어 양성평등정책의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토록하고, 전문성 강화를 위해 그 아래 분과위원회를 신설했다.

이 외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 목표제를 비롯해 정책결정과정·공직·정치·경제활동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여성과 남성의 평등한 참여를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김용화 숙명여자대학교 법대교수는 “20여년 만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면개정된 것은 여성의 법적·사회적 지위향상을 통한 양성평등한 사회구현에 대한 공감대가 있어 가능했던 것 같다”라고 분석했다.

조윤선 여가부장관은 “여가부는 양성평등정책의 주무부처로써 이 법의 입법취지를 살려 양성평등 참여 및 양성평등 문화 확산 시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물론 취약한 여성인권·복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성평등기본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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