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2일 근로 청소년을 위해 최저임금 등 기초고용질서를 확립하고 폭언·성희롱 등 권익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추진방안’을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관계부처, 해당 지방기관, 노사 및 공인노무사회 등의 민간단체, 취업알선기관, 프랜차이즈 협의체 등 민·관이 통합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청소년 근로권익 인식 개선 ▲상담·신고 및 권리구제 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장 감독 및 제재기준 강화 등이 중점 추진된다.

추진방안에 따르면 청소년의 근로권익 인식개선을 위해 교육·홍보 콘텐츠 등을 제작해 카카오톡, 모바일 앱, 아르바이트 취업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제공한다.

교육청과 지방고용노동청 간의 협업을 통해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근로권익 특강’이 실시될 예정이다.

또 상담·신고 및 권리구제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해 알바신고센터 중 권역별로 거점을 지정해 재정을 지원하고, 지방고용청과 알바신고센터를 중심으로 근로감독관이 근로청소년 위기 시 즉시 대응 가능하도록 한다.

청소년이 권리구제를 위한 진정을 제기할 때 공인노무사회 소속 노무사 등을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위원으로 위촉해 무료로 진정대리 등 지원을 해주도록 할 계획이다.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청에 제출된 현장실습 현황자료를 활용해 지방고용청 별로 현장실습 사업장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감독을 강화한다.

아울러 서면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등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법 위반 제재 기준을 강화하고 취약부문에 대한 사업장 감독이 실시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했을 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고 최저임금을 위반했을 때 단계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기 위해 최저임금법 개정이 추진된다.

그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서면명시 의무를 위반해도 시정지시 기간 내 시정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었다.

고용부는 상반기 중 이러한 내용을 집중홍보하고 하반기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또 청소년 보호를 위해 방학기간이 아닐 때도 PC방이나 주점 등과 같은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와 택배집하장 등 취약사업장을 감독할 방침이다.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이번 대책을 계기로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를 위해 세심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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