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2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장애인의 항공기 탑승에 따른 편의제공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 따르면 일부 공항에 취항해 있는 항공사들은 휠체어 등을 이용하는 탑승객에게 여전히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보호자에 업혀 계단을 오르내리고 있으며, 보호자가 없는 경우에는 탑승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항공사가 휠체어 장애인 등에게 탑승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로 규정하고, 휠체어승강설비 보유를 의무화하도록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 개정과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대책 수립과 시행을 권고한 바 있다.

솔루션은 항공사와 공항공사는 협의를 통해 이행계획을 수립했지만 추진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탑승교를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 휠체어 승강설비를 제공하고, 항공사는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의무화하는 단서조항을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에 추가해 개정하기로 했지만 현재까지 추진단계에서 멈춘 상태이다.

또 항공사가 장애인 승객 탑승 항공기에 탑승교 우선 배정을 명문화하기 위한 한국공항공사 내규인 ‘이동지역관리 운영규정’을 개정했다. 하지만 개정된 내규는 강제성이 없는 임의조항으로 유명무실됐다.

더불어 항공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휠체어 승강설비를 저비용항공사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체결한 임차계약도 실제 공항에서는 이행되지 않아 휠체어를 이용하거나 이동에 불편이 있는 승객의 경우 적절한 편의 설비를 이용하고 있지 못하다.

이에 솔루션은 국토교통부, 한국공항공사, 항공사를 상대로 항공사들이 승강설비를 갖춘 스텝카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등 정당한 편의 제공을 요구했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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