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우리 사회는 양극화문제로 인한 사회적 갈등해소를 위해 만만치 않는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UN장애인권리협약 및 장애인차별금지법과 같은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은 여전히 시혜와 동정, 시설수용, 비장애인 전문가에 의한 재활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장애인정책연대는 장애의 원인을 신체적·정신적 손상이 아니라 장애인의 특성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사회적 환경으로 규정하는 사회적 모델에 입각해 하루빨리 장애인을 권리의 주체로써 인식하고, 장애인복지정책의 패러다임이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사회 장애인복지정책의 관제탑 역할을 할 지방의회에 장애인비례대표가 반드시 진출해 장애인당사자가 장애정책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장애인정책연대의 공약개발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총 응답자 923명 중 91.9%가 장애인비례대표 필요성에 동감한 것이나, 장애인비례대표를 당선권 내에 공천하지 않을 경우 ‘자신이 지지하지 않더라도 장애인비례대표를 당선권 내에 공천하는 정당에 투표하겠다’는 대답이 45.8%, ‘정당투표 자체를 포기하겠다’는 대답이 12.0%로 나타난 점에 각 정당은 주목해야 한다.

장애인정책연대는 6.4 지방선거에 있어 대한민국의 수도이며, 중앙정부보다 장애정책에 있어 오히려 선도적 역할을 수행해온 서울시의회만큼은 반드시 장애인비례대표가 당선권 내에 공천돼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다.

왜냐하면 나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스스로의 삶을 계획하고 관리했을 때 비로소 자기 삶의 주체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듯이 장애인비례대표의 서울시의회 진출이 장애정책의 결정과정에 장애인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현재 각 정당은 ‘옥석’을 가리기 위한 공천 작업에 몰두하고 있다. 17대 총선 직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여성비례대표를 50% 이상 공천하는 할당제 도입을 통해 여성의 사회적 지위 및 여성정책이 괄목하게 성장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아쉬움이 있긴 하지만 4기~5기의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장애인비례대표가 서울시의회에 진출함으로써 장애정책 또한 일정한 진전을 보였다.

이에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은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공천과정에서 명분도, 원칙도 없는 이합집산이나 자기 사람 꽂기가 아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진정한 새정치의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할 것이다.

서울특별시 40만 장애인유권자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요구한다.

하나 장애인의 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해 당선권 내에 장애인비례대표를 공천하라.

하나 장애인비례대표는 반드시 장애계의 폭넓은 지지(추천)가 있는 후보를 공천하라.

2014년 5월 7일

2014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장애인정책연대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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