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를 대표한 장애인당사자들의 의회 진출은 장애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적 변화와 함께 장애인의 삶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장애인유권자는 물론 정당들도 모두가 공감하고 있는 사실이며, 그 성과를 인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장애인의 정치참여는 여전히 제도적으로는 보장받고 있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정당정치가 사회지배계층과 기득권 세력만을 위한 영역이고, 이로 인해 장애계는 그동안 권력관계에 있어 그 대표성을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다.

결국 장애인의 정치참여는 정치권의 ‘생색내기’식 공천만을 통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고, 정당들의 이미지 포장용으로만 악용돼 왔다.

이러한 관행에 변화가 나타났다. 지난 민선5기 지방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전신인 민주당의 서울시당은 정당의 전유물인 공천권을 장애계에 일정부분 위임하고, 추천한 장애계 인사를 의회에 진출시켰다.

이는 그동안의 여느 선거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변화된 정당의 공천이었으며,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살리기에 충분했다.

또한 새누리당 서울시당도 지난 민선3기 지방선거부터 장애계 인사를 비례대표로 지속적으로 추천해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보장해왔다. 이처럼 서울시 의회의 장애인의 정치참여는 자립생활 예산확대를 비롯한 탈 시설 정착금 도입 및 확대 등 지역 장애인복지수준의 향상을 가져왔으며, 타 지역의 장애인복지 발전과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복지 수준의 향상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제 각 정당의 공천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특히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와 취약계층의 정치적 대표성을 보장하고, 전문성과 계층적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한 비례대표후보의 공천이 임박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 이번 6.4지방선거에서는 장애인 비례대표가 당선권에 배정받지 못할 것이라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장애계의 대표성이 더 이상 반영되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단순한 기우일 것이라 믿으며, 이번 민선6기 지방선거에서도 각 정당에서 당선권 내에 지역 장애인의 현안 해결을 위해 역할을 수행해온 장애계 인사들이 반드시 공천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또한 이것이 장애인유권자와 장애계가 요구하는 정치혁신이며, 복지발전의 척도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14년 5월 7일

2014서울지방선거장애인연대

이성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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