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해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시설 및 설비, 참정권 행사에 관한 홍보 및 정보전달, 장애의 유형 및 정도에 적합한 기표방법 등 선거용 보조기구의 개발 및 보급, 보조원의 배치 등 정당한 편의의 제공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18대 대선에서도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지켜지지 않았고 장애인의 참정권은 결국 또 침해당하고 말았다. 많이 개선됐다고 하는 투표소 접근성의 경우에도 경사로, 투표소 입구, 장애인 화장실 등이 좁아 비집고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하물며 아직 제대로 연구와 고민도 되지 못하고 있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편의들은 평가할 만한 선거공보물 조차도 없는 실정이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공보물은 음성 바코드가 삽입돼 있지 않아서 점자를 모르는 시각장애인은 확인할 수 없었다. 어느 투표소에서는 저시력용 확대경이 아닌 노인용 돋보기만 배치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대선 후보의 홍보 영상에서도 수화 및 자막이 제공되지 않아서 내용이 전달되지 못하는가하면 점자 투표용지가 배치되지 않아서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대리거소투표 신청과 투표강압 등의 선거범죄가 총 29건, 피해자는 660명에 이르기도 했다.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의 장애차별모니터링단은 장애인 참정권이 침해되는 많은 사안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왔다. 6.4 지방선거는 이전의 모니터링의 경험을 토대로 문제점을 미리 지적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본 선거부터 도입되는 신형 기표대에 대한 문제제기를 시작으로 장애인 투표편의에 대한 제언, 각 장애유형이 고려되지 않은 기표 방식에 대한 진정 등 장애인 참정권이 실제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참정권은 국민의 기본권이다. 장애인이 국민의 한 사람이 분명함에도 참정권을 보장 받지 못한 채 선거가 이루어진다면 그 선거의 정당성은 결코 인정될 수 없을 것이다. 바로 그 중심에 장애인 유권자가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말한다. 장애인도 유권자다. 참정권 보장하라!

2014년 5월 9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부설 1577-1330 장애인차별상담전화 평지

이성숙 기자  

<저작권자 © 복지뉴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