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빈곤율 완화를 위해 오는 7월부터 최대 20만원이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해 극빈 노인이 배제되는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기초노령연금에서 이름만 바뀐 기초연금이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액을 정하는 기준인 자신의 소득인정액에 포함되기 때문에 생계급여가 그 액수만큼 삭감돼 지급된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은 전체 노인의 하위 70%에 해당돼 기초노령연금을 매월 9만9100을 수령하고 있다.

7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도 기초연금 20만원이 지급된다. 지금보다 약 10만원 인상된 금액이다.

그런데 곧바로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10만원 높아지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에서 같은 금액을 삭감 당한다. 기초연금이 20만원으로 오르더라도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는 아무런 복지 증가가 없다.

보건복지부 기초연금과가 10만원을 인상하면 이어 기초생활보장과가 10만원을 삭감하는 조치를 내리는 꼴이다.

가장 빈곤한 노인이 기초연금 20만원 인상에서 배제돼 여전히 빈곤에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2014년 전체 노인 639만명 중 빈곤에 방치되는 기초생활수급자 노인은 약 40만명에 이른다.

이는 기초연금이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연계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기초연금법을 설명하면서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는 10만~20만원씩 차등하지 않고 온전히 20만원을 지급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그만큼 삭감당하기 때문에 사실상 눈속임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2월 27일 보도설명자료에서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에도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지원대상이 되며, 기초연금의 경우 2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치(기초연금법안 제5조 제6항)’ 했다고 밝혔다.

내가만드는복지국가와 빈곤사회연대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기초연금과 독립적으로 운영할 것을 촉구했다.

오건호 내만복 공동운영위원장은 “지금까지 상위 30% 노인만 이야기됐을 뿐 절대 빈곤에 처해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 문제는 방치한 채 논의를 벌여 왔다”며 정부와 국회를 비판했다.

이는 양육수당과 형평성에서도 어긋난다.

현재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지원되는 보육료지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 지급되는 양육수당은 기초생활보장 시행령 제3조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돼 있다.

따라서 기초생활수급자가 양육수당을 받아도 이것 때문에 생계급여가 깎이지는 않는다.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은 “현재 아동에게 지급되는 양육수당처럼 기초생활보장 실제소득을 계산할 때 기초연금을 예외로 해야 한다“며 ”이는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즉시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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