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초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다양성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률은 우리나라가 비준한 유네스코의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이하 문화다양성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다.

하지만 제정된 법률이 문화 다양성을 실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우려가 있고, 문화를 한 정부부처의 사업으로 풀어가려는 했다는 등 문화를 의미를 충분히 담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그럼에도 문화다양성법률의 제정은 의미가 있다. 수화언어법률의 제정을 추진해왔던 우리 단체의 입장에서 농문화와 관련한 정책수립과 입법추진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해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화다양성법률 제정을 계기로 정부는 이제 본격적으로 농문화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국회도 추진 중인 수화언어법률에서 농문화와 관련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을 수 있도록 논의를 해야 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수화언어관련 법률안은 4개이다. 그 가운데 농문화적 특성을 많이 담은 법안은 정진후의원(정의당)이 발의한 ‘수화언어 및 농문화 기본법(안)’이다. 이 법안의 목적 중 하나가 농정체성과 농문화를 지원하고 육성하는 것이다.

이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법안은 ‘농인의 농문화 권리와, 청인의 문화를 강요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문화에 기반을 둔 문화예술을 발굴하고 육성하며, 활성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농인과 수화언어 사용자를 교육함에 있어서 농문화를 전수하고 농정체성을 고려한 연구와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리 단체는 다시 한 번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 문화다양성 법률 제정을 계기로 농문화가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화 가운데 하나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정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국회는 농문화 관련 내용을 충분히 반영한 수화언어법률의 제정을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

2014년 5월 15일

장애인정보문화누리

이성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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