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국무조정실 홈페이지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공무원 6000명이 확충된다.

정부는 1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대책에 따르면 지자체 복지공무원 6000여명을 3~4년 내에 확충하고, 증원인력은 복지대상자와 접점에 있는 읍면동에 우선 배치한다.

1차적으로 올해 7월까지 1177명의 복지 공무원이 충원돼 읍면동 현장에 투입된다.

또 읍면동 주민센터를 복지허브기관으로 개편해 사례관리 전문인력을 배치, 현장밀착형 서비스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올 연말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표준모델을 마련, 단계적으로 확산할 예정이다.

복지업무가 주민센터의 핵심업무가 되도록 복지기능, 조직, 인력 등을 지속적으로 보강할 계획이다.

복지업무가 주민센터의 핵심업무가 되도록 청소·교통 등 업무는 시군구로 이관하고 행정직·복지직 협업, 복지코디네이터·복지동장제도 도입키로 했다.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경우 신속한 현장지원이 필요할 경우 일선 공무원이 선지원 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재량을 확대해 24시간 이내에 신속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소득 및 재산기준도 완화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통장과 방문건강관리서비스요원 등 지역사정에 밝고 가정방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적극 활용, 읍면동 단위 안전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현재 각 지역의 통장 외에도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요원 2000명,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인력 1만3000명, 장애인활동지원 인력 4만명 등을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 중이다.

정부는 또 각 부처 및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잠재위기가구 정보를 연계하고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위기가구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발굴된 가구에 대해서는 정부와 민간의 합리적 역할 분담을 통해 민간지원은 기초생활보장 등 공적지원이 곤란한 대상자 및 복지급여 탈락자 위주로 연계 지원하기로 했다.

취약계층의 일을 통한 탈빈곤을 위해 일자리와 복지지원을 종합적으로 상담하는 ‘고용복지종합센터’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는 시범사업센터 9개소가 선정돼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보장사업 현황 및 관리 방안’ ‘문화복지 정책 추진현황’도 논의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사회보장사업 신설·변경 시 예산안 제출 전 복지부와 사전협의가 의무화 된다.

정부는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기존 292개 사업을 220개로 재분류하고 된 140개 사업을 신규발굴해 21개 부처(청) 360개로 정비했다.

또 복잡·다양한 소득·재산 조사 방식, 선정기준 등에 대한 공통업무기준을 마련해 일반 국민이 수급가능성을 보다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하고 일선 복지담당자의 부담도 경감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많은 국민이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문화센터를 올 연말까지 20개소 조성하고 문화복지 전문인력을 양성해 100여개 기관에 배치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관계부처, 유관기관 협업 등을 통해 보건복지콜센터(129) 인지도를 높이고 복지가이드북 발간, 복지로 사이트(www.bokjiro.go.kr) 및 모바일앱 개편 등 맞춤형 홍보도 병행할 방침이다.

정 총리는 “위기에 처한 가정을 발굴·지원할 수 있는 상시적인 지원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다시는 불행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민·관의 협력과 함께 중앙과 지자체 일선 공무원 모두가 사명감을 갖고 이번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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