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5일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정몽준 새누리당 서울시장 후보 선본 사무실 앞에서 2014지방선거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 공약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정 후보 측에 질의서 및 면담요청 공문을 전달했다.

2013년부터 장애인계 주요단체들은 2014지방선거 장애인공약개발연대를 구성해 ▲탈시설-자립전환 ▲저상버스 확충을 비롯한 이동권 보장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마련 등 3대 전국공통 장애인계 공약요구안을 마련했다.

연대 측의 ‘서울시 장애인권리보장정책 7대 요구안’에는 장애인계 전국공통 요구안을 비롯해 자립생활, 교육권, 장애인 주거정책, 의사소통 지원 분야 등을 추가로 구성했다.

최용기 회장

최용기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은 故김주영 씨, 송국현 씨의 사례를 들며 장애인활동보조 추가지원 및 24시간 활동보조 제공과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확대 및 운영지원 현실화 등을 발표했다.

김 씨와 송 씨는 활동보조인이 없는 사이 집에서 발생한 화재에 대피하지 못 해 숨진 중증장애인들이다.

최용기 회장은 “시민의 안전을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정 후보의 말은 곧 장애인이 정부의 제도 아래에서 사고로 사망하는 일을 만들지 않겠다는 뜻이라 생각한다. 최중증장애인에게 활동보조인만을 제공하는 정책이 아닌 장애 유형별 욕구에 맞는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서울시에는 장애인자활센터가 50개소가 넘게 있지만 34개소만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다. 이는 턱없이 부족한 지원이며 적어도 각 구에 자활센터 2개소까지 지원·확대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박인용 대표

박인용 함께가는 서울부모회 대표는 정 후보가 제19대 보건복지상임위원회 역임할 당시의 입장과 발언을 주목했다.

박 대표는 “얼마 전 세월호 참사로 인해 온 국민이 안전에 집중을 하고 있고, 정 후보 또한 안전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시민의 안전을 생각한다는 정 후보는 보건복지상임위원회 당시 장애인의 안전을 위한 일언반구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 “장애인의 안전 중 핵심인 부양의무제와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해 광화문에서 2년간 농성을 할 때 정 후보는 방문은 커녕 언급도 없었다. 심지어 정 후보의 지역구인 동작구 인근에서 발달장애인 가족이 경제적·심리적 부담으로 자살한 사건이 2건이나 된다”고 밝혔다.

그는 “시민의 안전을 진정으로 생각한다면 장애인 및 부모에게 진정으로 사과하고 책임감 있는 입장 발표를 우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평생교육기관 운영지원 현실화 및 장애인 야학 양성화 ▲장애인평생교육 체계적 지원 제도화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연대는 ▲장애인전세주택제공사업 확대 ▲SH공사 공공임대주택 공급량 확대 ▲장애인 월세지원 사업 실시 ▲장애인 주택개조 확대 등을 장애인 주거정책으로 요구했다.

의사소통 지원 분야에는 ▲권역별 의사소통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AAC사용을 위한 맞춤식 보조공학 지원 ▲중증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조례안 제정 등을 요청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이원교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는 정몽준 서울시장후보 선본 행정실장에게 정책 요구안 및 면담 요청서를 전달했고, 오는 19일까지 답변을 기다릴 예정이다.

한편 연대는 16일 정 후보에 이어 박원순 새정치민주연합 서울시장 후보 선본 사무실에서도 장애인 권리보장 정책 공약화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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