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우산 어린이재단과 울주 아동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와 제도개선위원회는 20일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정부의 '아동학대예방대책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정부의 종합대책 실효성을 점검하는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정익중 이화여대 교수가 ‘진상조사위원회 제도개선안과 그게 근거한 정부 종합대책 평가’, 장화정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특례법 및 개정 아동복지법 9월 시행을 앞둔 준비상황 및 개선점’ 등을 주제발표한다.

토론자로 한선희 초록우산 전남아동보호전문기관장, 이은주 동국대 교수, 이명숙 법무법인 나우리 변호사, 홍종희 법무부 여성아동인권과장, 권병기 보건복지부 아동권리과장, 기획재정부 복지예산과(미정), 조지호 경찰청 여성청소년 과장 등이 참석한다.

한편 잇따른 아동학대 사망사건으로 인해 지난 1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고, 2월 28일에는 정부가 ‘아동학대예방 및 피해아동 조기발견·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종합대책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100개소 확충 ▲상담원 인력 확대 ▲피해아동 전용쉼터 확충 등이 포함됐지만 예산 배정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주최 측은 과연 특별법과 아동학대예방과 피해아동지원에 실효성이 있을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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