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현재 공직선거법에 따라 정해진 기표용구를 사용해 기표용지에 표시하고, 거소 투표의 경우 ‘○’표를 하는 형식만을 적법한 기표로 인정하고 있다.

시각장애인에게는 ‘공직선거관리규칙’에 의거해 특수투표용지 또는 투표보조용구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유형의 장애인에 대해서는 장애가 고려된 별도의 기표방법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보조인의 도움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비밀선거에 반하는 것으로 장애인이 보조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혼자서 기표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장애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에 따라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해 투표를 보조할 수 있다.

그러나 6월 지방선거에 사용될 장애인 기표대는 기표판의 넓이를 제외한 폭이 75co에 불과해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과 보조인이 함께 기표대 내에 들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다.

시각장애인은 자신의 기표 내용을 본인에 의한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선관위는 시각장애인이 자신의 기표내용을 스스로 확인 가능하게끔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의무가 있다.

이에 인권위는 ▲장애유형 및 특성에 맞는 기표방안 마련 ▲기표대 규격을 개선 ▲시각장애인이 본인의 기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했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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