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귀래 사랑의 집 사건의 가해자 장 씨가 상고심에서 징역 3년 6월의 원심이 확정 됐다.

16일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은 지난해 7월 혐의 대부분을 인정해 가해자 장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고, 2·3심 모두 1심의 판결을 그대로 인용해 원심대로 판결을 확정했다.

원주 귀래 사랑의 집에서 벌어진 장애인 학대와 인권침해 사건은 지난 2012년 6월 한 방송을 통해 세간에 알려졌다.

가해자이자 사랑의 집 전 운영자인 장 씨는 1960년대부터 장애아들을 친자로 등록하며 천사 아버지로 유명세를 탔다.

하지만 실상은 장애아들을 감금하고 보호를 명목으로 문신을 새기는 등 학대하고, 국가보조금을 횡령하는 등의 혐의가 밝혀져 인권단체에 의해 학대, 유기, 횡령,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됐다.

민간단체들은 원주 귀래 사랑의집 사건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해 피해자 구조, 피해 사망자 장례, 피해 가족 찾아주기 등을 지원했다.

또 가해자 장 씨의 친자로 등록된 피해자들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하고 개명을 신청하는 등 법률지원을 실시했고, 가해자 장 씨와 생존 피해자들의 친자관계를 단절하기 위한 소송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수십 년에 걸친 잔혹사가 조속히 마무리되길 바라며, 이를 가능하게 했던 한국의 장애인 인권 현실과 왜곡된 시혜적 복지가 조속히 개선되기를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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