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유니온은 19일 전국 6개 지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6‧4 지방선거 청년정책'을 발표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좋은 거버넌스 자립 기반 마련 ▲지속가능한 일자리 ▲공정한 일자리 ▲안전한 일자리로 상징되는 20여개의 정책을 발표하고 요구안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각 후보 캠프에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먼저 청년일자리·노동 정책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청년일자리·노동 분야 관련 민관협력 시스템 설치를 제안했다.

이들은 "거버넌스 설치로 청년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의사결정 과정에 이해당사자가 참여함으로써 행정의 불확실성은 줄이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자립기반 조성을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구직촉진수당과 학자금 대출 이자의 지원 사업 등을 제시한다.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위해서는 공공부문 직접고용 노동자 뿐 아니라, 민간 위탁-재정 지원을 통해 운영되는 기관의 간접 고용 노동자까지 적용되는 생활임금 제도, 저임금 청년노동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공정한 일자리를 위해서 공공부문에서부터 직무능력 중심의 공정한 채용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을 펼치고 이를 민간부문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사회적 노력을 다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비정규직으로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건강점진 등 산업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층의 건강권을 위한 안전한 일자리 제공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소방안전교육 및 재난대응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 청년층이 다수 종사하는 중소영세·아르바이트 사업장 및 지역 소재 프랜차이즈 브랜드에 배포하도록 하는 것과 보건소를 활용해 청년노동자의 건강·재활 체계를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날 청년유니온은 2014 지방선거 청년정책요구안 설문조사 분석결과도 발표했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청년들은 '지역 노사민정 사회적 대화기구에 청년참여 보장'을 가장 요구했다.

이어 청년종합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 조례 제정, 지역 청년정책 수립을 위한 청년 참여형 거버넌스 기구 구성, 청년정책과 및 청년활동종합센터 설치 순이었다.

기타 의견으로 청년예술인 지원 정책, 전문계졸 4년제 졸 승진차별금지, 지역청년들의 유출현상을 연구하고 대안을 찾는 연구기관 설치 등도 제안됐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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