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헌법소원의 청구인 이 아무개 씨는 2003년 광주지방법원에서 강도상해죄 등으로 징역 10년과 보호감호를 선고 받았다. 2005년 사회보호법이 폐지됐지만 이 씨는 2013년 4월까지 만기 복역한 후 경북북부제3교도소에 수용돼 현재 보호감호 집행을 받고 있다.

이 씨는 길게는 7년을 교도소에서 보낼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이 씨는 지난 4월 광주지법에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사건 계류 중 사회보호법 폐지 법률 부칙 제2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으나 5월 1일 광주지법 제12형사부는 이의신청과 위헌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이 씨는 이번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천주교인권위원회 유현석공익소송기금 지원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천주교인권위 소속 변호사들이 수행하고 있다.

지난 1981년 제정된 사회보호법은 헌법이 금지하는 거듭 처벌이라는 비판을 받아오다가 25년만인 2005년 여야 합의로 폐지됐다.

당시 국회는 “보호감호제가 피감호자의 입장에서는 이중처벌적인 기능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집행실태도 구금위주의 형벌과 다름없이 시행되고 있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지난 권위주의시대에 사회방위라는 목적으로 제정한 것으로 위험한 전과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을 위주로 하는 보안처분에 치중하고 있어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폐지 법률은 부칙 제2조에 ‘이 법 시행 전에 이미 확정된 보호감호 판결의 효력은 유지되고, 그 확정판결에 따른 보호감호 집행에 관하여는 종전의 사회보호」에 따른다’고 규정해 법 폐지 이전에 보호감호 판결이 확정된 사람에게는 보호감호제가 유지되고 있다.

지난해 4월 법무부 정보공개자료에 따르면 사회보호법 폐지 이전에 확정판결을 받아 폐지 이후에도 보호감호 집행을 받은 사람은 677명에 이른다.

현재 보호감호 집행을 받고 있는 사람은 134명으로 최장 2020년까지 집행을 받을 예정이다. 현재 징역형 집행을 받고 있는 수용자 중 보호감호 집행이 예정된 사람은 102명이다.

박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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