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사랑의 집' 수용자들 살해·성폭행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대책위원회를 결성해 이번 사건에 대한 김포시와 보건복지부의 진상규명과 시설정책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달 30일  김포 '사랑의집' 시설수용자 살해·성폭행사건 진상규명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시설수용인 죽음에 대한 김포시와 보건복지부에 진상규명 대책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포 '사랑의 집' 피해자 이모씨(45세, 남, 뇌병변장애, 비수급권자)는 " 그곳에 생활할 당시 같은 방을 쓰던 사람은 원장에게 입소할 때 자립해서 살아가기 위해  임대아파트비가 들어있는 통장을 뺏겨 무척 억울해한 것을 보기도 했다"며 "그 곳은 인권을 철처히 무시했으며 시설에 들어가는 것은 자신의 자유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이모씨 (79세, 남, 장애없음, 수급권자) "2층에는 독방이 있었는데 말을 안 듣는 사람들을 가뒀으며 대소변은 통에 받아냈다. 또한 원장은 맨날 여자들을 데리고 나갔으며 거기 생활하던 서씨는 약간 지체장애가 있는데 자주 도망갔지만 잡혀와 맞거나 넥타이로 묶어 방치해뒀다. 엉덩이가 헐어 구멍이 뚫렸지만 보건소에서 여자 한사람이 와 치료를 해주고 갔다. 보건소에서도 별 문제의식 없이 치료만 해주고 갔다. 욕창이 심한 서씨에게 계속 약을 먹였고 몇 달 살다가 죽어 화장했다"며 "이 밖에도 90세 넘은 치매 할머니를 옷도 갈아 입히지 않고 더럽다고 방치했다. 나중에 기운이 쇠하셔 돌아가셨다"고 시설 생활을 낱낱이 증언했다.

대책위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이번 일어난 참사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리며 2002년부터 정부 미신고시설양성화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생활인들의 인권침해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어왔다"고 항의하며 "무분별한 양성화를 추진하고 2005년까지 마감했어야 할 미신고시설양성화정책을 일방적으로 연장해 운영자의 입장에서 시설기준을 무리하게 완화함으로 시설수용자의 인권을 철저히 외면해 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책위는 "사회복지시설 안에서의 인권침해 해결을 위해 자체 진상조사 활동과 유사사례재발방지 및 정부의 복지시설 수용자 인권확보 방안에 대한 대책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대책위 결성의의를 밝히고 김포시와 보건복지부장관의 공식 사과 및 시설정책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한편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마친 후 정부종합청사 국무조정실 서기관에게 시설생활인들의 인권보장과 활동보조인제도화에 대한 입장 등의 질문이 담긴 '시설정책에 대한 대정부 질의서'를 전달했으며 오는 6월 7일까지 이에 대한 답변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진선미 기자 websun@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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