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6일 한 부모 가족의 자녀와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에 포함시키는 ‘영유아보육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한 부모 가족의 자녀와 맞벌이 가정의 자녀를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에 포함시켜 한 부모 가족과 맞벌이 가정의 양육부담을 덜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한 부모 가족의 경우 생활이 어려운 보호대상자의 자녀만 포함하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이날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 발의 했다.

개정안은 복지부장관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수급권자를 발굴하고, 국민중심의 적극적 복지 등의 방안을 마련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종합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수행 및 평가하며, 그 추진실적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토록 한다는 내용이다.

개정안 제5조제2항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 여부를 지자체가 판단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는 조항도 마련했다.

이언주 의원은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전혀 하지 않는 상태에서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복지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며 “이제는 ‘신청’과 ‘선별’을 통한 소극적 복지에서 벗어나, 사각지대에 빠져있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기초생활보장 2013년도 예산은 8조7689억 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10년 155만명, 2011년 147만명, 2012년 139만명, 2013년 135만 명으로 감소하고 있다.

이는 수급대상자를 선정할 때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이나 그 배우자)가 소득이 있으면 수급권자에 대해 부양을 하는 것으로 보고 수급자에서 탈락됨에 따른 것이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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