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인권위는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정신병원 계속 입원에 대한 심사과정을 거치지 않고 진정인 A 씨를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의 입·퇴원을 반복하며 총 입원기간 470일 중 250일간 불법적으로 입원시킨 혐의로 해당 병원장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법 제24조 제3항에 규정된 입원기간을 준수하지 않거나 계속입원심사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시급히 마련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2012년 12월 진정인 A(남, 54세) 씨는 X병원에 입원 6개월 후, 퇴원당일 병원 문 앞에서 Y병원으로 곧바로 이송돼 입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여러 병원을 옮겨 다니며 계속 입원 중이라고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

이에 인권위가 조사한 결과 A 씨는 X병원에서 172일간 입원한 뒤 퇴원 당일 곧바로 Y병원으로 전원됐고, Y병원에서 179일간 입·퇴원 후 다시 X병원으로 돌아가 34일간 입원됐다.

A 씨는 X병원에서 퇴원 당일 Z병원으로 또다시 이송돼 입원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신병원 비자의(非自意) 입원은 6개월마다 계속입원여부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이를 피하기 위해 6개월마다 병원을 옮기는 이른바 ‘회전문’ 입원이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정신병원의 비자의 입원율을 살펴보면 약 75.9%로 EU 등 선진국의 비자의 입원율 20%미만에 비해 월등히 높다.

그간 인권위원회는 여러 차례 해당병원에 시정조치 권고했고, 관리감독 기관인 관할 시·군·구청에도 재발방지대책 마련 및 철저한 관리감독을 권고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인권위는 지난 4월 11일 17개 시·도 인권정책관계자협의회를 개최해 향후 정신보건법 위반에 대해 검찰 고발 등 강도 높은 조치와 관할 감독기관의 관리감독 소홀에 대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인권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정신장애인 인권포럼’을 지난 3월 발족해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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