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광현 교수

최근 우리나라의 노인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갈 곳이 없는 노인 부부가 조상의 묘 앞에서 자살을 한다던가, 부모를 모실 수 없는 형편이기에 어머니의 동의 하에 자식이 부모를 시골로 모시고 가서 버린다던가, 치매 노인을 모시고 있는 가족의 곤란과 혼란 때문에 이혼까지 이르게 되는 등 가정 파탄에 이르는 등 아주 다양 복잡한 노인문제들이 우리를 놀라게, 당혹스럽게 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고령화 사회를 앞서간 나라에서 인구의 사회적 동향 즉 고령화의 지수에 의해 나타나는 문제의 양상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 인구 상황에서 나타난 문제의 하나가 바로 사회적 입원이라는 것이다. 이는 노인의 신체적. 건강적 요인에 의하여 입원하기 보다는 환경적. 사회적, 가족적 요건에 의해 입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한다. 이러한 사회적 입원의 의미와 배경에서 일본은 1973년에 노인의 의료를 무료로 하는 제도를 실시하였다. 이 제도의 실시로 노인병원은 일본 각 지역에서 급증을 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병원도 70년대에서 80년대 초까지는 일반병원과 특별히 다른 것은 없었고 단지 고령자가 많이 입원하고 있는 병원을 노인병원이라고 불렸을 정도이다.

그러나 1983년 노인보건법의 실시에 의해 일반병원과는 구별되어 특별허가 노인병원(동), 특별허가외 노인병원(동)이 만들어 져서 의사를 배치하는 대신에 보호(케어)직원을 많이 배치하는 것이 되었다. 1990년부터는 보호 기능을 보다 중시하고 그 대신에 진료 보수는 많이 진료하고 많이 받는 것이 아니라 매월 한 사람당 일정한 액수가 정해진 정액제의 노인병원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종래의 치료 중심의 병원과 보호 중심의 병원 두 가지 형태의 모습이 존재했으나 그 내용 면에서는 서로간의 혼란을 가져왔으므로 보호면을 중시한 노인병원으로 존재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의료를 중시한 노인병원으로 존재할 것인가를 선택하여야 할 기로에 서 있게 되었다.

여하튼 많은 노인의 증가에 따른 노인 환자의 증대에 따라 노인병원에 대한 기대와 그에 따른 사회적인 대책에 따라 노인 입원 환자의 증대는 필연적으로 발생하였으며, 그러나 이것과 더불어 의료적인 면에서는 퇴원을 할 수 있으나 여러 가지 사회적. 가정환경적 요인으로 인해 퇴원하지 못하고 장기적으로 입원하여야 할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배경에는 첫째 출산율의 저하와 평균수명의 연장에 따른 노년 인구의 급격한 상승과 거기에 특별히 후기 노년 인구의 증가에 중요한 요인이 있으며, 둘째 재가요양의 조건으로서 가족의 보호 능력의 문제는 물론 주택문제, 경제적인 형편, 노인 본인의 개인적인 문제까지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사회적. 심리적인 문제 이외에도 지역의 보건. 의료. 복지의 재가서비스 체제의 부족 등의 문제와 셋째로 지역의 복지시설의 부족으로 지역의 노인이 필요한 경우에 언제든지 이용할 수 없는 상태의 문제, 마지막으로 의료 기관 자체의 문제이기도 한 것으로서 퇴원 생활을 향한 재활 훈련이 충분히 시행하고 있지 않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 요인들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입원의 현상에서 가족의 보호력이 한계가 있을 경우 비교적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 노인병원이다. 가족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경우 복지시설은 사회적인 눈과 편견이 있으므로󰡒여하튼 어디에서든 맡아 주십시오󰡓라는 기분이 제일 강하며, 또 증상에는 관계없이 들어가기 편한 곳, 이용 요금이 싼 곳에 노인들이 모신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노인병원에서 2주간 체험 실습한 자에 의하면 그곳의 입원 환자는 300명인데 그 중 7.80%는 치료가 일단락되어 퇴원 가능한 분들이지만 퇴원하지 못한 상태에 있으며, 환자 노인의 하루의 일과도 침대에 오래 누워 있으면 기능이 상실되어 와신(臥身)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기에 가능한 일어나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그 병원의 방침이라는 간호원의 설명을 받지만 그가 체험한 경험에 의하면 환자복을 입고 병원 안을 돌아 다녀도 즐거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다. 또 노인병원은 싼 비용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지 병상의 침대와 침대 사이가 50센치 정도이고 좁은 병실에 6,7개의 침대가 놓여 있고 침대 옆에는 각각의 TV가 있는데 옆 사람에게 방해를 주지 않기 위하여 이어폰을 끼고 듣고 있다는 것이다. 옆에 있는 환자 노인에게 들으니 그는 5년 동안 그 병원에 있었으며, 왜 입원해 있냐고 물으니까, 자신은 환자하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체험자가 보았을 때 허리가 아프다는 것뿐이다.

먹고 있는 약도 변비약과 비타민제 정도라고 한다. 따라서 그는 이것이야 말로 사회적입원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환자복을 입고 침대 위에서 오랜 생활을 하면 노인은 자신이 병자라고 생각하여 힘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즉 병원이 노인을 환자로 만든다고 말하고 있다. 

  
본래 입원할 필요도 없는 노인에게 병자라고 하는 낙인을 찍어 사회로부터 격리시켜 죽는 순간까지 병원에서 지내게 하는 이러한 사회적 현상을 이 체험자는 사회에 의한 노인 학대라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병원이 생의 마지막󰡓이라는 형태는 일부 국가만이 가지고 있는 기묘한 모습만은 아닐 것이다. 국민의 의식과 의료와 복지 행정의 문제이다. 특히 복지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재가복지나 노인복지시설의 정비와 확대에 대한 행정의 태만과 정책의 결함 등이 병원을 노인 수용소 만든 큰 이유라고도 할 수 있 수 있기에 장기수발보험제도를눈 앞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가 검토하고 생각하여야 할 커다란 과제라고 할 수 있다.

서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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