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고 있는 노인교통수당이 일반노인과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금액 차이로 인해 수급자가 많이 밀집된 지자체들을 울상 짖게 하고 있다.

대전시의 경우 경로효친과 경로우대를 목적으로 1990년부터 현재까지 만 65세이상 노인에게 지급되고 있는 노인교통수당은 일반노인에게는 시내버스 요금 월12회기준(800원*12회=9,600원)으로,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에게는 월30회기준 (800원*30회=24,000원)으로 지급하고 있다.

대전시측은 "노인인구의 지속적인 증가로 해마다 노인교통수당 예산증가에 따라 기초지자체의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 노인이 밀집해 있는 지자체는 노인교통수당의 차등지원으로 타 지자체보다도 재정적 부담이 클 수 있다"며 "노인교통수당을 전체노인에게 지급하는 것은 경제력이 있는 일반노인에게는 지자체의 재정부담만 초래하고 복지혜택의 의미가 미약하며 세금의 분배에 따른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노인교통수당 지급대상자를 기초수급대상자로 한정하고 여유재원은 장수수당(전체노인), 경로연금(기초수급자+저소득노인) 등에 더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인 노인복지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교통수당 지급대상이나 지급시기, 지급방법 등의 세부사항에 대한 기준을 중앙으로부터 마련해 시달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유는 각 지자체별 운영이 달라 민원이 발생할수 있으며 대전시의 경우 반납처리에 따른 민원발생이 많았다고 전했다.

대전광역시는 노인교통수당을 년간 101천여명에게 지원하며 그 규모는 120여억원 정도라고 금년 재정계획을 전했으며 노인교통수당은 대전시 2006년 본예산기준으로 노인복지예산에서 23%∼36%(동구 34 중구 36.1 서구 35.12 대덕구 23.7)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서희정 기자 hans@bokj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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