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는 전국 구·시·군선관위에서 거소투표신고를 한 유권자 11만 9000여명에게 투표용지를 발송했으며,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 적발 시 예외 없이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선관위가 집중적으로 단속하는 불법행위로는 ▲의식이 없거나 본인의 의사표시 능력이 없는 중증 장애인을 대신해 시설관리자 등이 일괄적으로 거소투표신고 후 투표하는 행위 ▲의사표현이 원활하지 않은 장애인·노약자의 의사에 반해 시설관리자 등이 거소투표신고를 하고 투표용지를 가로채거나 강압에 의해 투표 간섭을 하는 행위 ▲통·리·반장이 지역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거소투표용지를 가로채 대리투표를 하는 행위 등이다.

공직선거법 제247조를 살펴보면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이 법 제248조에는 거짓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투표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각 구·시·군선관위는 불법 거소투표신고 및 대리투표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노인요양시설과 장애인 거주시설 등을 직접 방문해 기표소 설치 규정 및 참관제도, 예상되는 위반행위 및 처벌조항 등에 관해 안내 공문을 전달한 바 있다.

선관위는 26일부터 각 구·시·군선관위에서 기표소가 설치된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해 위원·직원·공정선거지원단 등 1인 이상을 투표 진행과정에 참관하게 하고, 정당 및 후보자 측에서도 참관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한편 장애계 단체들은 선거철마다 거주시설 장애인들의 선거 공정성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를 표했었다.

공직선거관리법 149조에 따르면 10인 이상 장애인 거주시설의 거소투표소는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거소투표 당일 선관위 직원과 정당 참관인의 참석은 임의조항이어서 대부분의 거주시설은 시설 측의 관리 아래 거소투표를 실시했다. 실제로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도 부정선거 사례들이 보고됐다.

이에 지난 22일 장애인선거권보장 토론회에서 윤삼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정책위원은 "장애인 거주시설의 생활인들 중 약 74%가 발달장애인인 점을 고려해 거소투표소에 반드시 선관위 직원과 정당 참관인이 참석하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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