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민선 6기 6.4지방선거에서 장애인 비례대표 당선 가능한 후보는 12명 정도로 전망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지난 민선 5기 총 8명에 비해 4명이나 늘어난 것이다.

6.4지방선거장애인연대에 따르면 이번 6.4지방선거에서 시도의회에 장애인비례대표를 후보로 낸 정당은 10개 정당 중 5개 정당에 22명이다.

정당별로 새누리당은 서울․부산․울산․경기․강원․경북․제주 등 7개 지역에 7명을, 새정치민주연합은 서울․광주․대전․경기․전남․제주 등 6개 지역에 7명을 공천했다.

통합진보당은 대전․경기 등 2개 지역에 3명을, 정의당은 서울․경기․제주 등 3개 지역에 3명을, 노동당은 서울․광주 등 2개 지역에 2명을 후보 공천했다.

이들 지역에 공천된 장애인비례대표후보들은 민선 5기 지방선거 때의 지역별 정당지지와 비례대표 추천 순위 등을 고려할 때 당선 가능한 후보는 새누리당 6명, 새정치민주연합 5명, 정의당 1명 등 12명 정도로 전망된다.

현 민선 5기 시도의회 장애인비례대표는 새누리당 5명(서울2명, 부산, 대전, 경기 각 1명),  새정치민주연합 3명(서울, 인천, 광주 각 1명)으로 총 8명이다.

이에 따라 이번 민선6기 지방선거에서 장애인의 정치참여는 이전과 비교해 양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6.4지방선거장애인연대는 이는 가시적 성과일 뿐 취지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했다.

장애인연대는 “일부 지역 선거연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장애계를 대표하는 지역일꾼을 뽑기 위해 자체적인 심사를 거쳐 각 정당에 장애계 인사를 공천하는 등 적극적 태도를 보였지만 정당들은 수용을 거부했고, 엘리트 권력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구색맞추기 공천의 태도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또 “이는 정치적 대표성을 보장하고 전문성과 계층적 다양성을 반영하는 비례대표제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 것이고, 장애인지적 관점에서 장애문제를 접근을 어렵게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또한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각 정당들은 장애인을 비롯한 정치적 소수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실질적인 정치참여가 보장될 수 있는 구체적 할당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약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향후에 있을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장애인의 정치참여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당헌당규와 공직선거법 등의 개정에 각 정당은 장애인비례대표의 진정한 의미를 살 수 있도록 적극 동참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시도지사 17명과 구시군의 장 226명, 시도의회의원 789명, 구시군의회의원 2898명을 선출한다.

이중 비례대표는 광역의회 84명, 기초의회 379명으로, 지난 민선5기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광역․기초 각 3명씩 늘었다.

박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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