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육청이 지정하고 있는 전국 300여 곳의 위탁형 대안학교에 성범죄자 취업이 막힌다.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은 학습부진이나 성격장애 등의 사유로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기 어려운 학생과 학업을 중단한 학생 등에 대해 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위탁형 대안학교에 위탁해 교육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탁형 대안학교는 2013년 기준 전국 301곳이 지정돼 운영되고 있으며, 교직원 4116명이 근무하고 있다.

문제는 위탁형 대안학교는 다른 초중등교육법 상의 학교와는 달리 현행법상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포함되지 않은 상태다.

이번 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성범죄자 취업제한대상기관에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위탁형 대안학교를 포함하도록 했다.

김현숙 의원은 “해당 교육기관에서 교육받는 아동·청소년들이 성범죄로부터의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에 매진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성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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