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복지부가 입법예고한 기초연금법 시행령안에 대해 3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이 가능하도록 법률 및 시행령안에 적정성 평가를 반영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문제점으로 첫째, 시행령안 제2조 제2항에서 동거하는 자녀의 주택가액을 소득인정액에 포함시키는 것은 아무런 법률적 근거가 없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당연 무효의 규정이라고 지적했다.

둘째, 시행령안 제11조에서 소득하위 70% 수준인 선정기준액을 기준으로 기초연금액과 소득인정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는 사람은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2만원 단위로 절상해 지급하도록 한 것은 소득하위 70% 기준선에 근접한 수급권자는 고작 2만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하게 되므로 노인들의 생활안정을 보장한다는 기초연금법의 취지가 무색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셋째, 시행령안 제12조에서 노인 빈곤에 대한 실태조사와 기초연금의 장기적인 재정소요에 대한 전망을 바탕으로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를 하도록 한 것은 적정성평가를 할 때 참고자료로써 노인 빈곤 실태조사와 재정소요 전망을 함께 실시하도록 규정한(기초연금법 제9조 제2항) 것에 위배되는 것으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당연무효의 규정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의견서를 통해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법은 국민노후의 안정적이고 보편적인 소득기반을 제공하지 못하는 예산맞춤형 법안”이라며 “모든 노인에게 안정된 노후소득기반을 제공할 수 있는 차별 없는 보편적 기초연금 보장을 위한 내용으로 기초연금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시행령안 개정안에 대해서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는 규정을 삭제하고 기초연금법안이 소득변동율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법률 및 시행령안에 반영할 것으로 촉구했다.

박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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