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27일 국민연금공단과 장애인 인권침해예방과 권리구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연구소가 신안군 ‘염전노예’사건 피해자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장애등록이 필요함에도 비용이 없거나, 병원진료 기록이 없어 장애등록 절차를 밟을 수 없는 문제 등 피해자들의 어려움에 대해 공단이 적극 협조하는 과정을 계기로 체결하게 됐다고 연구소측은 설명했다.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장애인 권익옹호 및 인권침해 예방과 인권침해 피해자에 대한 권리구제에 대한 상호협력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에 관한 홍보 및 교육관련 협력 ▲양 기관 간 상호협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공단은 업무협약을 통해 이번 신안군 염전 피해 장애인 중 장애등록을 필요로 하는 자에 대해서는 공단 사회공헌기금을 활용해 병원 검진비를 지원했다.

동시에 공단 장애인지원실, 장애심사센터, 지사와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신속한 장애등록 신청 및 심사를 진행했다.

장애등록이 완료된 사람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 개인별 욕구에 맞는 장애인복지서비스연계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협약으로 비장애인을 포함함 전체 인권침해 피해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에 대해 사회공헌활동으로 자립지원물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염춘미 연금공단 장애인지원실장은 “앞으로도 공단은 장애인 인권침해 예방과 권익옹호 활동에 도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협약사항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태곤 연구소장은 “앞으로도 연구소와 공단이 함께 장애인 인권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파트너가 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박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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