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7일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배제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내용의 설명자료를 기자단에게 배포한 것과 관련해 복지시민단체인 내가만드는복지국가가 이에 대한 5대 논점을 반박했다.

내만복은 “(복지부의 설명자료는) 현재 제기된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관료주의적 변명이며, 내용도 동문서답에 가깝다”며 설명자료에 담긴 5대 논점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보건복지부의 성의있는 답변과 정책 변화를 기대한다.

‘기초생활보장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인정하면 중복 복지’라는 복지부의 설명에 “중복복지론을 해소하는 대안이 있음에도 빈곤 노인의 기초연금 권리 박탈을 방치하는 변명이다”고 일갈했다.

내만복은 “소득인정액 산정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하거나 노인 최저생계비를 기초연금만큼 올리면 된다”고 주장했다.

‘기초생활보장 노인에게 기초연금 인정하면 차상위계층과 소득이 역전되는 문제가 생긴다’는 주장에는 “모든 노인가구 소득인정액에서 기초연금을 제외하면 형평성 문제는 전혀 생기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외국도 기초연금 공제하니 우리나라도 그래야 한다’는 설명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처럼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빈약한 곳에선 기초연금을 별도로 지급하는 게 더 설득력 있다”고 지적했다.

‘예산이 많이 든다. 20만원 기초연금 인정하면 연 8000억원이 필요하다’는 반박에 내만복은 “가장 가난한 노인들의 기초연금 권리보장을 위해 당연히 조달해야 하는 예산”이라고 재반박했다.

‘현재 기초법 개정 논의 중이다.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하고 부양의무자 완화해 기초수급자 권리 보장하겠다’는 설명에 대해서는 “동문서답”이라고 일축했다.

내만복은 “기초법 개정과 기초연금 인정은 별개의 사안이다. 정부 개정안이 통과돼도 기초생활보장 노인들의 기초연금 배제 문제는 계속 남는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시행령 개정으로 바로 해결된다”고 밝혔다.

또 “기초생활보장 시행령 제3조  ‘소득의 범위’ ②항에 기초연금을 예외로 한다고 문구 하나만 추가하면 된다. 이미 보육 등의 소득은 그렇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3조 ②항에는 소득으로 보지 않는다는 조항 중 ‘‘보육ㆍ교육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서비스 이용을 전제로 받는 보육료, 학자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금품’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내만복은 “(이런 조항에 따라) 현재 기초생활수급자가 양육수당을 받아도 이것 때문에 생계급여가 깎이지는 않는다”면서 “이처럼 기초연금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의 소득의 범위에서 제외되도록 시행령을 고치면 된다. 국회 논의 운운할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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