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지난 2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기초연금액을 연계하는 기초연금법과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를 물가변동률에 연동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연금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일 공포됐다.

남 의원에 따르면 통과된 기초연금법은 국민연금 성실가입자가 손해를 보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07년 연금개혁으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이 2009년부터 매년 0.5%p씩 인하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액을 삭감하도록 해 국민연금 가입자가 이중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남윤인순 의원은 이미 낮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더욱 낮아질 것으로 예측되며, 노후 소득보장제도의 근간인 국민연금 제도가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 공포된 장애인연금법은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를 결정할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결정하도록 했다.

물가변동률을 기준으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결정할 경우 매년 급여액 인상폭이 현재(임금상승률)보다 크게 낮아서 시간이 흐를수록 급여의 실질적 가치가 크게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남 의원은 기초연금법 개정안과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금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하지 않고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임금(A값)의 10% 해당 금액으로 변경과 기초연금 수급대상을 소득하위 70%에서 80%로 확대한다.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를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변경하고 장애인연금 대상을 소득하위 70%에서 8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남 의원은 “연금제도는 전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20일 공포된 기초연금법 및 장애인연금법 개정안은 국민연금 가입자가 이중으로 손해를 볼 뿐만 아니라 국민연금 성실가입 의지를 꺾는 악법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 안정적인 노후생활과 차별적인 기초연금이 아닌 보편적이고 평등한 기초연금 지급을 위해, 더 많은 어르신들께 차별 없이 2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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