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시민연대가 이번 6.4지방선거에 나선 남경필 새누리당 후보와 김진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에 대한 복지정책을 검증한 결과 남경필 후보는 ‘진정성 의심’, 김진표 후보는 ‘의지 부족’이라고 평가했다.

경기복지시민연대는 남경필 새누리당 후보와 김진표 새정치민주연합 후보, 백현종 통합진보당 후보를 대상으로 한 ‘경기도지사 후보 복지공약 비교분석 결과’를 1일 발표했다.

백현종 후보는 선거를 사흘 앞둔 1일 전격 사퇴해 이번 비교 평가에서는 제외했다.

이번 평가는 연대가 각 후보들에게 복지분야 3대 핵심정책 및 6대 분야별 정책제안 질의서 답변결과를 토대로 분석했다.

3대 핵심정책은 ▲경기도 통합적 복지 거버넌스 및 ‘복지기준선’ 구축 ▲복지예산 확충 및 도민참여를 통한 복지예산 효율적 배분과 관리체계 마련 ▲경기도 공공의료 시스템 강화 등이다.

6대 분야별 정책 ▲사회서비스 공공성 및 품질관리 강화 ▲지역자활센터 역할 강화 ▲장애인 탈시설-자립생활지원 확대 ▲노인 일자리 지원 확대 및 통합 노인복지 시스템 구축 ▲아동 돌봄서비스 협력체계 및 안전망 구축 ▲학교 밖 청소년 조례 정비 및 지원방안 등이다.

연대에 따르면 남경필 후보는 대부분 수용의사를 밝혔으나, 내용면에는 답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보다는 자신의 기존공약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답변을 보내와 정책제안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의지와 진정성이 다소 의심스러운 입장이다.

김진표 후보는 일부 정책제안에 대해 사전 검토를 통해 추진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답변내용으로 수용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기 모호했으나, 최근 최종 정리해 발표한 복지공약 브리핑자료에서 연대가 제안한 복지정책을 받아들여 공식발표 했다.

또 각 후보들의 매니페스토 및 언론 발표 정책 공약 등 자료를 취합해 그 중 가장 비중있게 제시하고 있는 4대 복지공약을 선별해 평가한 결과 남경필 후보는 13.22점, 김진표 후보는 15.93점을 받았다.

공약의 내용과 목표 등 ‘공약의 구체성’에서는 남경필 2.87점, 김진표 3.30점, 공약의 추진방법과 달성가능 부문에 대해 평가한 ‘공약의 타당성’에서는 남경필 2.75점, 김진표 2.98점을 받았다.

재원조달과 자원분배에 대해 평가한 ‘공약의 현실성’에서는 남경필 2.45점, 김진표 3.00점, 공약이행과 시간계획 등을 평가한 ‘공약의 명확성’에서는 남경필 2.40점, 김진표 3.00점으로 김진표 후보가 앞섰다.

지역주민의 삶의 질의 가치와 주민참여, 자치역량 등 지역성을 평가한 ‘공약의 부합성’에서도 남경필 2.75점, 김진표 3.65점으로 전반적으로 김진표 후보 높은 점수를 보였다.

연대는 “전체적으로 후보자간의 차이가 크지 않아 복지공약의 변별력이 낮고 복지공약의 질이 떨어진다”고 평가했다.

특히 연대는 각 후보가 내세운 핵심공약에 대해서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남경필 후보는 사회복지사로서 ‘따뜻한 공동체 경기도’를 주창하며 ‘따뜻하고 복된 마을공동체’(따복마을)를 핵심공약으로 내놓고 있다.

연대는 “따복마을은 마을주민공동체 형성이 미비된 상태에서 단순히 공간과 인력 배치만으로 접근하는 것은 공약의 타당성이 결여됐다”고 지적했다.

또 “따복마을 단위에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돌봄서비스 등 사회적 경제영역을 통한 지역문제해결이라는 구체성이 결여돼 있고 따복마을당 3명의 사회적 일자리를 확충하겠다는 발상은 단순하게 실비자원봉사자 활용해서 값싼 노동력을 동원하겠다는 발상으로 적절치 않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직장여성을 위한 보육서비스 제공 방안에 대해서는 “시간연장형 어린이집을 이미 2306개 운영하고 있으나 직장여성의 호응도가 낮은데 왜 거점어린이집을 만들어서 시간연장형어린이집 형태로 운영하려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김진표 후보의 핵심공약인 보육교사의 공무원화에 대해서는 보육교사 양성제도 검증, 기존 교육공무원과의 역차별, 타 공공서비스 분야 인력에 대한 처우개선 등의 종합적 고려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 후보는 또 복지공약으로 복지전달체계 개선으로 어깨동무 복지와 복지신문고센터 설치를 내세우고 있다.

연대는 그러나 민간네트워크를 활용한다는 어깨동무 복지의 구체성이 결여돼 있고, 복지신문고센터 설치도 단순하게 방치된 이웃을 발견하는 것으로 역할과 모두 비예산으로 배정하고 있어 전체적으로 실효성이 의문을 가지는 공약이라고 지적했다.

또 비수급 빈곤층 등에게 기본소득 지급하는 공약은 단순하게 현금지급 방식만으로 공약을 제시하는 것은 부족한 측면이 있으므로 기본소득의 개념부터 고려해 정책의 타당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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