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새누리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개의 세월호 대책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학교보건법’ 제12조의 학교 내 안전교육의 대상을 학생에서 교직원까지 확대해 재난과 관련해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또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과 ‘아동복지법’에서 실시하는 안전교육에서 일정시간 이상의 체험·실기 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기관을 위탁할 수 있게 한다.

어린이집 원장 및 교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 내에 대형사고 및 재난에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포함해 안전교육을 강화한다.

대형사고 발생 시 가족 해체 및 홀로 남겨진 노인,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

‘건강가정기본법’에 국가적 재난, 자연재해, 가정폭력, 흉악범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족을 ‘위기가족’으로 규정하고, 위기 유형에 따라 매뉴얼을 작성해 운영한다.

김현숙 의원은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를 반면고사로 삼아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적 대응책이 마련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교육·보육 일선에서 우리 아이들은 물론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재난 상황 발생시 대처 방법 등을 실효성 있게 교육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재난으로 위기를 맞은 가족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사고 이후 가족의 해체로 고통 받는 국민이 없도록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라며 “이번에 발의한 5건의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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