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10일 농업인 자녀도 맞벌이 가정에 해당된다며 우선순위 인정서류에 ‘농지원부 등 공적서류’를 포함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그간 어린이집 우선순위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는 재직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등으로 제한돼 농업인 자녀는 실제 경제활동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없어 우선 이용 대상자에서 제외됐다.

지난 4월 경북 김천시에서 농업을 종사하고 있는 남편을 둔 부동산 중개업자 아내 정모 씨가 보건복지부에게 농업종사자는 맞벌이를 증명할 수 있는 인정서류가 없어 어린이집 우선 이용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받고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권익위가 조사한 결과 ▲부부는 서울과 김천에 각각 떨어져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 사회 통념상 맞벌이 부부인 점 ▲민원인 정 씨같은 경우 어린이집 우선 이용 취지인 여성의 경제활동 장려에 부합한 점 ▲귀농·귀촌 인구가 증가하는 현실에 따라 인정범위의 확대 타당성 ▲아내는 인정서류 제출이 가능하지만 남편은 현행 인정서류가 없는 점 등을 들어 맞벌이 부부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보건복지부에 의견표명을 하고, 추후 관련 제도도 개선토록 권고했으며 복지부는 관련제도와 내용을 점검해 정비 필요성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권익위 관계자는 “실제 농업인으로서의 경제활동을 확인할 수 있는 농지원부, 농산물출하확인서 등으로 인정서류를 확대해 실제 맞벌이를 하는 농업인이 어린이집 우선 이용 순위에서 배제되는 불합리한 일이 없어져야 한다”고 전했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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