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은 12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한국, 중국, 일본의 장애인정책 대표자를 초청해 각 나라의 장애인정책의 현황 및 문제점 등을 설명하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같은 날 장애인개발원은 중국장애인연합회, 키타규슈시손을잡는육성회와 장애인복지정책 공유와 국제연구 및 협력방안을 도모하기 위한 협약식을 체결했다.

나영희 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실장은 한국의 장애인정책 중 소득보장, 고용, 직업재활 중심으로 현황을 살펴보고, 한·중·일이 함께 풀어가야 할 MOU 과제를 제안했다.

나영희 정책연구실장은 “한국은 일본과 중국보다 적극적인 장애인 의무고용제도 및 직업재활정책을 펼쳐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보호고용정책,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장애인일자리 사업 등을 마련해 일자리를 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0년 민간부문 장애인 고용 수는 총 10만 5013명으로 2.21%에 비율로, 2014년 설정된 장애인의무고용율비율인 2.7%에 도달하고 있다.

하지만 2011년 장애인 경제활동 인구 수는 남성은 44.8%, 여성은 22.72%에 불과해 여전히 장애인의 소득보장은 비장애인 소득의 53.4% 수준이다. 특히 경증장애인의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은 41.4%, 중증장애인은 16.3%로 나타나 경증과 중증 장애인의 차이도 2배 이상이다.

이어 우리나라의 장애인 취업실태는 현재 상용근로자가 25.9% 비율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비장애인 경제활동분야는 전문 및 사무종사자가 36.01%를 차지한 반면 장애인은 단순노무 종사자가 30.1%를 차지해 직업의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장애 경도, 근로 능력, 차상위계층 등을 기준으로 최소한의 장애인소득보장을 위한 정책으로는 ▲장애인연금 ▲경증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과 보호수당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기초생활보장 등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2013~2017년 제4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해 ▲1분야는 장애인복지 건강서비스 확대 ▲2분야는 장애인 생애주기 별 교육강화 및 문화체육 향유 확대 ▲3분야는 장애인 경제자립 기반 강화 ▲4분야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및 권익증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중일 MOU 과제로 ▲장애인정책에서의 동북아시아 지역 간의 정책연구교류활성화 ▲아태지역에서의 장애인 국제협력활동 강화 ▲장애인복지연구의 활성화를 위한 학술 대회 개최 등을 제시했다.

호중명 중국장애인연합회 정책연구실 연구원은 중국장애인복지제도의 회고와 현황에 대해 중국을 대표자로 나서 설명했다.

호중명 연구원은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중국장애인복지제도가 초창기, 정체기, 발전기 등을 거쳐 도덕형 복지에서 제도형 복지로 변화하고 있지만 아직 한국과 일본에 비해 걸음마 단계이다”고 전했다.

현재 중국은 장애인보조기구, 장애인학생 진학 지원, 도시·농촌 장애인 취업보장 등을 통한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중국은 내적으로는 경제사회 발전, 베이징장애인올림픽 및 상하이엑스포 등을 통한 인도주의 개념과 외적으로는 글로벌화, 세계의 상호의존도 증대로 장애인복지사업이 발전하고 있다.

문제는 중국의 동부와 서부, 농촌과 도시 등으로 세분화되고 각각의 소득과 발전격차도 차이가 있어 격차를 줄이는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또 장애인의 합법적 권익 보호하는 법제 구축이 미흡하고, 사회복지자금 조달 경로가 단일화, 복지 공급 등의 문제점이 대두됐다.

이에 중국정부는 ▲빈곤장애인 생활보조금 및 중증장애인 간병보조금 제도 ▲시·청각장애인 정보소비 보조금 ▲대중이동교통수단 무료 탑승 등을 실현하고 있으며, 장애인 창업·공익적 직장 취업 지원 ▲지적장애인 취업촉진 ▲장애인사업법제 건설 등을 강화하고 있다.

진신민 중국장애인연합회 연구실 실장은 “이러한 경제적 격차는 단기간의 해결하기 어렵지만 경제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중국 내에서도 노력하고 있는 사안이다”라며 “지금은 중국의 사회적인 복지제도를 갖춰야 할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진신민 실장은 “오늘 MOU를 통해 3개국이 장애인정채에 대해 교류를 넓혀 장애인 생활 수준이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일본 대표 테라지마 마사히로 후쿠오카 현립대학교 인간사회학부 교수는 일본 장애인정책의 현황을 살피며, 가장 큰 문제점으로 장애인의 고령화를 꼽았다.

일본은 정신장애인 중 65세 이상이 가장 많고, 신체장애인도 65세 이상이 가장 큰 비율로 증가하고 있어 고령화 영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2011년 장애인을 상대로 생활의 어려움 등에 관한 조사를 한 결과 40%의 장애인은 매일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기간이 관계 없는 경우 60%를 넘는 장애인이 생활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특히 장애인의 고령화가 문제시 되고 있는 상황에서 65세 이상의 장애인 47.1%가 매일 생활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2013년 장애인기본계획을 수립해 장애 유형별 지원을 확대하고, 차별해소와 권리옹호 추진, 장애인 정책결정과정에 당사자를 참여키로 했다.

또 장애인종합지원법을 제정해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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