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강재단 장애인 인권유린 및 시설비리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17일 오후 2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정문에서 사회복지 법인 인강재단의 인권침해 및 비리책임자에 대한 엄중수사를 요청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한다.

지난 3월 12일 국가인권위는 시설장애인을 대상으로 학대 및 인권침해,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의 시설장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검찰청은 현재 ▲거주인 폭행 ▲보조금 및 보조작업장 수익금 등 사용관련자 업무상 횡령 ▲금전착취 및 보조금 등 관련자 업무상 횡령 혐의 등으로 검찰조사 중에 있다.

하지만 대책위에 따르면 인권침해의 가해자들은 인강원을 수시로 드나들며 인권침해 사실을 진술한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재진술서 작성을 강요하고, 인강원 직원들을 통해 인권위 결정문에 대한 이의 신청 진정서를 수집하는 등 피해자들의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2차피해를 담당 지자체인 서울시와 도봉구는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장애인 시설에서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인권침해와 비리사건은 반인권적이고 후진적인 상황으로 우리 사회 모두가 반성해야 할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검찰은 인권침해·비리책임자를 즉각 구속하고, 엄중하게 처벌해 사회적인 약자인 장애인을 상대로 이런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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