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8일 오후 2시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장애등급피해자 긴급대책마련 및 활동지원 24시간 공약이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장애인 당사자 안혜경(32세, 여) 씨가 직접 참여해 장애등급 하락 피해 증언을 한다.

서울에 거주하는 뇌병변 장애인 안 씨는 지난 3월 복지카드를 분실해 재발급을 신청했다가 장애등급 재판정을 강요받아 MRI 촬영까지 해 진단서를 제출했지만 재판정 결과 장애등급이 1급에서 4급으로 하락했다.

이에 안 씨는 하루종일 휠체어에 앉아 생활하고, 일상생활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 장애등급심사센터는 “뇌병변장애 4급 판정이 타당하며, 보행을 못하는 것은 다른 이유일 수 있으며, 왼손에 경직이 있는 것은 서류상 드러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전장연 관계자는 “정부는 일상생활에서 혼자 할 수 있고 없고의 문제와 장애등급은 무관하다 하면서 장애등급에 의해 생사여탈을 결정하는 것이 한국의 장애등급제이다”고 꼬집었다.

또 “피해자에게 장애등급 4급이란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신청 불가와 장애인 연금을 받을 수 없어 자립생활을 꿈꿀 수 없는 것을 의미하며, 장애인콜택시도 이용불가해 이동권이 제한된다”고 비판했다.

이날 전장연은 ▲장애등급 피해자 긴급지원대책 마련 ▲박 대통령 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대선공약 이행 ▲문형표 복지부 장관 서면답변 약속 이행 등의 요구안 및 공문을 청와대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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